이종배 "세금 알바 자리 없애고, 대학생 특별장학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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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에 대해 '코로나방역예산은 전체추경의 2%인 6953억원에 불과하다'며 '코로나 조기종식과 소상공인, 일자리 지키기로 전면 재편하라'고 주장했다/사진=뉴스1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비판하며 '세금 알바' 일자리 예산을 없애고 대학생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추경안에 "깜깜이 환자의 급증으로 국민불안이 가중돼 역학조사, 방역인력 등 일자리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일자리는 만들지 않고 통계 왜곡을 위해 억지로 일거리를 만들어낸 사업으로 가득 채워져있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각 정부 부처의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 '알바(아르바이트) 자리'라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보조인력 일자리로 지난해 빈대학 강의실 불끄기 알바를 연상시키는 교육부의 대학 온라인 강의 도우미 4200명에 대한 494억원, 방역당국은 소규모 모임까지도 자제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전 국민 디지털교육명목으로 교육장 1000개소 설치해 강사 2000명과 서포터즈 2000명을 고용해 집합교육을 실시한 과기부의 전국민디지털 역량강화교육 600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는 사업으로, 조사명목으로 가가호호 방문하는 문체부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2000명에 대한 115억원, 전국여행업체실태조사 50명에 대한 16억원, 고용부의 지역별 사회적경제 자원과 현안파악 1700명에 대한 112억원 등 455억원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또 "복지부의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 10억원, 양로시설전수조사 5억원, 특허청의 해외지식재산권 모니터링 20억원의 경우, 알바 일자리에 알바를 감독하는 알바 팀장, 알바 감독관까지 반영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DB 알바'라며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DB 알바’ 사업인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쉽 722억원(3430명), 과기부의 과학기술 기계학습 데이터 348억원(2000명), 농진청의 농업데이터조사(500명) 55억원 등 26개사업 6025억원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효성 문제로 폐지됐던 단순근로 일자리가 부활한 점도 꼬집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환경부의 분리수거 도우미(1만843명) 422억원, 청년인턴제인 고용부의 청년일경험(5만명) 2352억원 등은 부활사업으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차 추경안 중 일자리 사업 부분을 전면 개편한 후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생 특별 장학금'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대학 당국은 코로나로 정상적인 대학생활이 불가능한 대학생에게 특별 장학금을 지원하되 정부는 대학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학생 등록금 환불은 현실적으로 대학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도 "특히 사립대학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대학에서 학생에 (등록금 관련) 지원을 할 때는 더욱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살펴 대학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학생에게 (등록금) 환불을 하는 대학이 (현재까지) 많이 안 나왔다. 아마 정부에서 그런 대학에 대해서 특별히 고려하겠다 하는 메시지를 이번 추경을 통해서 보여주면 많은 대학들이 대학생들에게 환불, 특별 장학금 등 방식을 강구해서 지원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학의 자구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간접 지원 방향이 적절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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