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경제특보가 밝힌 '한국판 뉴딜' 원칙… #조달 #규제 #인재

[the300]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 빅뱅, 한국판 뉴딜과 재정전망'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석 민주당 의원,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이정동 청와대 경제과학특별보좌관(왼쪽부터). /사진=서진욱 기자.

'조달 혁신, 규제 업데이트, 인재 육성'


이정동 청와대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이 '한국판 뉴딜'의 추진 원칙으로 제시한 3가지 키워드다.

이 보좌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빅뱅, 한국판 뉴딜과 재정전망' 토론회에서 "추경이 단기적 경제안정을 꾀하려는 방안이라면 뉴딜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 장기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통론회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연구원이 주최했다.

우선 정부가 기업 제품과 기술을 구매하는 조달 시스템의 혁신을 강조했다. 뉴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의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에 세금을 쓰겠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다.

이 보좌관은 "뉴딜로 진행되는 사업들을 보면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에서 채택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은 모델이 많다"며 "결국 뉴딜 사업의 대부분이 조달로 연결되며, 우리 기업 제품과 기술을 채택할 수 있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귀한 세금으로 글로벌 선진기업 또는 중국처럼 비용으로 승부하는 해외기업들의 배를 불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규제 전환과 인재 육성의 원칙도 강조했다. 규제는 철폐하는 게 아니라 개선해야 한다는 게 이 보좌관의 생각이다. 특히 신산업 규제의 경우 테스트(시험)와 규제 업데이트(개선)를 반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좌관은 "지난해부터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쓰고 있다"며 "뉴딜로 혁신 분위기를 불러일으키고자 할 때 기존 정책들과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보좌관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최대 투자는 인재 육성"이라며 "급속한 기술변화로 인한 기술실업과 불평등 가속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재 육성 과제로는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강화, 역전학습 전면화,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을 꼽았다.

추진 원칙과 더불어 '비전' 설정을 위한 사회적 토론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보좌관은 "장기 성장을 위한 뉴딜에는 전략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뉴딜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사업을 챙기는 동시에 국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합의해야 한다"며 "합의를 진화하며 민간과 공공이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기업부실, 실업 등 단기적 위기와 성장잠재력 축소라는 장기적 위기가 동시에 닥쳤다고 분석했다. 이 보좌관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로 2가지 숙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지난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고부가가치 기술경쟁력 확보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민석 의원은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시급한 대안이자 정책"이라며 "한국판 뉴딜로 경제 혁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기회와 시장 질서를 선도할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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