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 교육위원장에 선출된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교육위는 이날 오후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들의 불참 아래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교육부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먼저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 2718억원을 증액했다. 이중 1951억원은 당초 교육부가 '코로나19 대학긴급지원금' 명목으로 3차 추경안에 담으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삭감된 금액이다. 교육위는 '신산업' 명목으로 이 금액만큼을 3차 추경안에 다시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767억원은 3차 추경안에서 감액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다. 교육위는 4년제 대학 지원금액 중 감액된 503억원과 전문 대학 지원금액 중 감액된 264억원을 다시 3차 추경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교육부는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등록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대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큰 만큼 '간점 지원 방안'을 논의해왔다. 등록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하는 대학에 대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교육위가 증액한 추경안으로 간접 지원 예산이 확보된 셈이다. 이로써 내일 오전 3차 추경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이같은 교육부의 구상이 현실화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 박찬대 의원은 "등록금 환불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학과 학생이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직접 지원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40만원 상한으로 등록금의 10퍼센트(%)는 환불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외 교육위는 국립대학 정보통신 고도화 예산으로 309억원을 증액했다. 국립대학의 노후화된 네트워크 장비 교체 등을 위한 예산이다.
학교 현장에 코로나 방역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예산 854억원도 증액했다. 마스크 및 방역물품 구입 지원 항목으로 660억5200만원, 초중등학교 등 열화상 카메라 설치 지원 항목으로 139억2800만원 등이다.
학교 현장에 코로나 방역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예산 854억원도 증액했다. 마스크 및 방역물품 구입 지원 항목으로 660억5200만원, 초중등학교 등 열화상 카메라 설치 지원 항목으로 139억2800만원 등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베스트클릭
- 1김문수 딸 "아빠 같은 사랑꾼 가득한 나라…작은 행복들 이어질 것"
- 2"탑승한 군인 4명 전원 사망"…해상초계기 추락 원인은 아직
- 3이재명 "보수정권 들어서면 꼭 대형참사 벌어진다...우연 아냐"
- 4김용태, 이준석 발언에 "정말 성폭력적 발언한 분 비판이 먼저"
- 5'이재명 성장론 입안' 이동진 "생산성 높일 기술 혁신, 민간서 나온다"
- 6"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해야"…국방부, 美 상·하원 대표단에 강조
- 7'정주영 손자' HD현대 정기선, 함정수출 다짐…"글로벌 해양안보 책임"
- 8사전투표율 34.74%…민주당 "국민의 투표가 더 필요하다"
- 9'대선 D-3' 이재명 "공정과 평화, 3일 뒤 시작될 진짜 변화"
- 10김문수, 이준석 만나러 국회 왔다 못 만나…사전투표 전 단일화 무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