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후년까지 재정이 지금처럼 역할하기에는 부담"

[the300]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 "대학의 자구노력이 우선"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6.29. photothink@newsis.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에 대해 "내년까지 정도는 지금처럼 갈 수 있는데, 그 이후까지 가는데 재정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대학등록금 반환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등록금 반환문제는 대학의 자구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29일 오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에서 2023년 이전에 국가채무가 1000조원이 될 것이라 말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주장하는데 맞는 말인가'라고 묻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건 정부가 별도로 경계하면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규모 대비로 보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국가채무비율이) 43.5%가 되는데, 이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10%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절대 규모로는 선진국에 비해 재정이 매우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 1000조원 도달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한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면서도 "중기 재정으로 보면 지금이 (국가채무) 800조원 시대이니 3년 정도 뒤라면 1000조원도 갈 수 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에도 올해처럼 코로나19 위기가 우려돼 대응이 필요하다면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이후에는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경로로 가면 국가채무도 같이 관리해나가는 것으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까지 지금처럼 가기에는 재정에 부담"이라며 "그 이후에는 경제가 성장력을 회복해서 재정 역할 없이도 자체적으로 성장경로를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대학등록금 반환 지원을 위해 정부의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에 대해서는 "어느 대학이 어느 정도 등록금을 반환할지 전혀 짐작이 안되고 있어서 정부가 대책을 먼저 강구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민주당 김경협·기동민,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등이 정부가 선제적으로 안을 제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 "정부는 대학등록금 반환지원에 대해 세가지 원칙을 세웠다"며 "등록금 반환은 대학과 학생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게 첫번째 원칙"이라고 답했다.

이어 "둘째는 대학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해야하고 셋째는 어려움을 겪는 대학은 정부가 지원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지방교부금 감소로 인해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방교육교부금의 경우 내국세와 연동돼 있어 4조1000억원이 감액됐다.

홍 부총리는 "교부금을 감액한 것은 국세자체가 줄어들어서 어쩔수 없는 요인이 있었다"며 "감액하지 않은 뒤 2년뒤에 정산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위기상황에서 지자체도 고통분담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에서 감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지자체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1조1000억원의 지방채매입예산을 추경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번에 편성한 추경 규모(35조3000억원)보다 더 확장적으로 재정정책을 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재위원이자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투입 비율이 미국의 경우 GDP대비 13.5%, 프랑스 3.6%, 영국. 4.8%, 중국 4.1%를 투입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3차추경을 포함해 3.1%에 불과하다"며 "이 규모(선진국 투입규모)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회복이 어느 정도 되는지 봐야하고 재정여력, 국민동의수준도 종합적으로 봐서 결정, 그럼에도 재정정책의 규모는 다른나라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한 형편"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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