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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6.29. photothink@newsis.com |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통합당이 제기하는 국가채무 '1000조원' 도달 가능성에 대해 묻자 "기한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가능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3년 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세출 규모 증가율에 따라 (국가 채무) 규모를 판단해야 한다.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3차 추경안' 별첨 문서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 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 규모는 늘려갈 수 밖에 없는데 세입 기반이 뒷받침이 안 되면 국가채무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코로나19 위기가 우려돼서 재정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경제가 정상 경로를 가면 채무비율은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까지 정도는 지금처럼 갈 수 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그 이후까지 지금처럼 가기에는 재정에 부담이다. 그 이후에는 경제가 성장력을 회복해서 재정 역할 없이도 자체적으로 성장경로를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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