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만의 국회 상임위 독식…새로운 국회가 열렸다

[the300](종합)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0.6.29/뉴스1
새로운 국회가 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2년 만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다. 단독 과반의석을 넘어서 국회는 온전히 민주당의 책임이 됐다. 여당은 책임을, 야당은 파행을 이야기한다. 어떤 식으로든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국회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1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지난달 30일 21대 국회가 개원한지 정확하게 한 달 만에 원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상임위는 이날 본회의 직후 바로 가동됐다.



◇서로 네탓…새로운 국회 VS 의회 독재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원구성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2020.6.28/뉴스1
1988년 이후 국회는 관례에 따라 의석수 비율대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다. 민주당은 11개의 상임위원장을 제외하고 7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미래통합당에 제안했다.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의 상임위원장은 이미 민주당 주도로 선출했다.

이후 원구성 협상이 지속됐다. 하지만 협상은 이날 오전 최종 결렬됐다. 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문제 삼았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가져간 상황에서 더이상의 원구성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후반기 2년이라도 교대로 법사위원장을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했지만 통합당이 거부 입장을 통보했다"며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자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강행했다. 본회의에는 11개 상임위원장 선출건이 올라갔다. 정보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별도의 선출절차가 필요해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새로 선출된 운영위원장(김태년), 정무위원장(윤관석), 국토위원장(진선미), 교육위원장(유기홍), 과방위원장(박광온), 환노위원장(송옥주), 행안위원장(서영교), 문체위원장(도종환), 농해수위원장(이개호), 예결위원장(정성호), 여가위원장(정춘숙) 모두 민주당의 몫이었다.



◇닷새 남은 추경…민주당의 시간이 이제부터 시작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참석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6.29/뉴스1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원장 선출이 마무리됐지만 논란의 여지는 남는다.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는 민주당과 달리 통합당은 의회독재를 거론한다. 통합당은 "30여년의 민주주의를 거친 성숙한 민주 체제가 일당독재, 의회독재로 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원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여지가 남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상임위원장 재협상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급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원장을 서둘러 확정했지만 이후 재협상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당장 급한 불은 추가경정예산안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까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상임위원장 독식 등 원구성을 서둘러 마친 이유도 추경안 때문이다. 추경안 심사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과 함께 시작됐다.

정 총리는 "정부는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해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정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당이 불참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초유의 추경 단독 심사를 감내해야 한다. 35조3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다. 반면 심사일정은 가장 짧은 축에 속한다. 단독 원구성에 이어 단독 추경안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의 책임이 더 커졌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예산이 잘 통과돼 하루빨리 어려운 분들의 경제적인 흐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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