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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32회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6.23. since1999@newsis.com |
"국회의 운영과 관련한 것은 오로지 국회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23일 국무회의)
21대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며 청와대가 답답함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의원 임기는 한 달 지났지만 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입법이 필요한 정책은 아무 것도 다루지 못했다.
고위공직자수사처 출범을 위한 각종 작업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이 지난 26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청한 건 비록 우회적이지만 원구성을 촉구한 걸로 풀이된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서 "‘7월15일까지 공수처 출범시켜라’(는 것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라며 "우리 당은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그러나 "대통령이 시한을 못박은 게 아니라 (법에) 못박혀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법은 1월14일 공포됐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출범이) 7월15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자의로 시한을 설정한 게 아니다"라며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공수처법 제정도 시행일을 정한 것도 국회고 후보 추천권도 국회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야당의 비토권이 명확한데, 공수처장 추천 요구가 사법 장악 시도라는 것은 "(야당) 스스로를 폄하하는 주장"이라는 얘기다.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대놓고 원구성을 압박할 순 없다. 공연히 야당의 반발을 산다. 문 대통령도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짚었다. 하지만 손놓고 있어서는 하반기 주요정책 집행에 차질이 생긴다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공수처장 추천 요구에는 공수처 관련 제도마련뿐 아니라 원구성 자체를 서둘러 달라는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추경 통과를 위해 비상한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와 여권에선 미래통합당을 설득하기 위한 다양한 카드를 물밑에서 검토중인 걸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줄곧 높았고 21대 총선에서도 이런 민의가 확인됐다고 본다.
강민석 대변인은 "가장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곳이 국회"라며 "국회가 제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줘야 엄정한 검증절차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훌륭한 공수처장을 출범일에 맞춰 임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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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의장실을 나오고 있다. 2020.06.26. photo@newsis.com |
그러나 국회에선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원구성 협상이 지연돼, 법률안을 심의할 상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도 기한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8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수처 후속법안인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하 규칙안) △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이 모두 계류 중이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은 요청 기한까지 위원 추천이 없으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후보추천위 7명 가운데 2명씩을 여야가 각각 추천할 수 있는데, 미래통합당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음으로써 공수처 출범을 무기한 연장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기한 내 공수처장 청문회를 못 마치면 대통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3차 추경에 대해서도 "7월3일까지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라’, 입법부에 내린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라며 "오늘(28일)까지 행정부로부터 3차 추경에 대해 한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 경제부총리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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