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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시모네타 소마루가 스위스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6.26. photo@newsis.com |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요청이 야당의 반발을 사자 28일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추천을 요청한 데 대해 "가장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곳이 국회"라며 "국회가 제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시한을 못박은 게 아니라 (법에) 못박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출범 7월15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공수처법 부칙에 따른 것"이라며 "공수처 법은 1월14일 공포돼서 (출범이) 7월15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자의로 시한을 설정한 게 아니다"라며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려 한다는 평가도 반박하고 "법이 정한 시점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야당은 공수처장 추천 요구를 사법 장악 요구라고 하는데 스스로를 폄하하는 주장"이라며 "공수처법 제정도 시행일을 정한 것도 국회고 후보 추천권도 국회에 있다"고 말했다. 또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국회가 제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줘야 엄정한 검증절차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훌륭한 공수처장을 출범일에 맞춰 임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에선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원구성 협상이 지연돼, 법률안을 심의할 상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도 기한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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