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째 개점휴업…‘법안’만 찍어내며 ‘썰전’하는 국회

[the300]

정진우 기자 | 입력 : 2020.06.28 15:23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21대 국회 개원 현수막이 걸려있다. 여야는 법정 개원 시한을 하루 앞둔 전날(4일) 저녁 원 구성 협상에 나섰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의한다는 계획이다. 2020.6.5/뉴스1

21대 국회가 한달 째 공회전하고 있다. 국회 본관엔 ‘21대 국회 개원’이란 대형 현수막이 걸렸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의원들의 4년 임기는 지난달 30일 시작됐다. 하지만 아직 ‘국회의원 선서’조차 하지 못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은 300명의 의원들은 금배지를 달고선, ‘일 안하는’ 국회에서 멋쩍은 표정만 짓고 있다. 이들은 경쟁적으로 법안 발의에만 열을 올릴 뿐 ‘어떻게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은 찾지 않고 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5월30일부터 이날까지 약 한달간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건수는 1014건(정부가 직접 발의한 법안 31건 제외)으로 집계됐다. 

의원들이 하루 평균(주말 제외 총 20일 기준) 50건 이상의 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20대 국회에선 같은 기간 458건, 19대땐 361건, 18대땐 65건 등의 법안이 발의된 것을 고려하면 21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빈수레가 요란할 뿐이다.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해 폐기된 법안을 재발의한 것들이 많다. 국회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임을 감안하면 각 상임위원회는 발의된 법안을 신속하게 심사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한달간 여야가 한 일을 살펴보면 20대 국회의 연장일 뿐이다. 원 구성을 놓고 한달 째 ‘강대강’ 대치다. 서로 법제사법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일념으로 싸우기만 한다. 민생은 뒷전이다. 국민들은 문을 연지 한달밖에 안된 21대 국회에 벌써 피로감을 느낀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여야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0.6.8/뉴스1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COVID19)로 대한민국이 전대미문의 국가적 위기에 놓였다고 입을 모으지만 절박감은 없다. 민생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등이 뒷전으로 밀린 게 대표적이다.

게다가 ‘일 안 하는’ 국회에서 개별의원들은 ‘참전’ 용사가 되는데 힘을 쏟는다. 국내·외 정치·경제·사회 등에서 이슈가 터질때마다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방송 등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식으로 참전하며 상대 진영 인사들과 ‘썰전’을 벌이는 데 전력을 다한다. 의원들이 본업을 멀리한 채 존재감만 과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난지원금, 경색된 남북관계, 인천국제공사 정규직 전환 등 각종 이슈가 국회 밖에서 정쟁거리가 될 뿐 해법에 대한 국회내 논의는 없다. 여야 모두 자기 진영 지지자들에게 어필하는 식의 ‘썰전’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국민들 기억에 논란만 남을 뿐이다.

물론 원 구성 등 논란으로 국회가 공회전하는 건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4년마다 반복된다. 그렇지만 지금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여야가 국민을 위해 손을 잡을 때다.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문제를 놓고 서로 싸우며 국력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다.

여야가 국민을 위한 공동 목표를 놓고 ‘협상’과 ‘협력’한다는 자세를 갖췄을 때 ‘협치’는 작동한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면서 국민을 위해 구체적 성과를 내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해야한다는 얘기다. 여야 모두 ‘아군 대 적군’ 식의 타락한 진영 의식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 서로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은 남 탓으로 일관하던 20대 국회로 회귀를 부추길 뿐이다.

국회 고위관계자는 “지난 한달 간 여야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20대 국회와 별반 달라진 게 없다”며 “국민들은 또 일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수억원의 세비만 받아가고 있다고 비판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최신뉴스

전체기사보기

베스트클릭

  1.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2. 2[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3. 3"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4. 4'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5. 5"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6. 6'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7. 7"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8. 8[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9. 9'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10. 10'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