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만 통일부총리 부활? 장관 공석 속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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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2020.6.19/뉴스1

남북관계에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체계적인 통일정책 추진을 위해 통일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하자는 법안이 나왔다.

공석인 통일부 장관에 정치인 기용 가능성이 높아 거물급 '통일 부총리'가 나올지 관심이다.

28일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일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토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일정책에 관해 통일부 장관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와 사회·문화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총리 외에 통일부총리를 추가하는 게 골자다.

노 의원은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통일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른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여당에서 고용진, 김정호, 김홍걸, 설훈, 소병훈, 송영길, 양기대, 이병훈, 이용빈, 정청래, 조오섭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과 미래통합당에 홍문표 의원도 함께 했다.

최근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전 민생당 의원) 등 범여권 일각에서는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김현철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인 통일부 장관에는 여권 유력 인사들이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직전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인영 의원(4선)을 비롯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5선) 등이 거론된다.

통일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되면 신임 장관에 한층 무게감이 실리게 된다.

통일부총리는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 1990년에 신설됐다. 김영삼 정부까지 통일부총리 제도는 이어졌지만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극복에 여념이 없었던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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