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향후 5년간 한국 잠재성장률 2.3%에 그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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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4월23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에서 컨테이너 선적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4% 마이너스를 기록해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4.23/뉴스1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이전 5년보다 0.5%포인트(p)나 하락한 연평균 2.3% 수준에 그칠 것이란 국회의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미·중 무역전쟁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제21대 국회와 한국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하락의 영향으로 2020~2024년 기간 중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2.3%로 추정된다. 2015~2019년 2.8%보다 0.5%p 떨어진다는 예상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다. 우리나라는 1970~1980년대 고도성장기에는 연 10%에 육박하는 수준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해왔지만 1990년대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에는 6% 후반대를 기록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에는 4.5%, 금융위기 이후 2009~2019년까지는 투자 부진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연 평균 3.1%대의 잠재성장률을 나타냈다.

앞으로 5년간 잠재성장률 하락에는 자본과 노동의 잠재성장기여도가 떨어지는 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예정처는 생산인구증가세 둔화와 근로시간 단축, 건설투자 감소 등이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의 잠재성장기여도는 정체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실질GDP(국내총생산)성장률은 이전 5년에 비해 0.8%p 하락한 연평균 2.0%로 전망했다. 지출부문별로는 민간소비(연평균 1.8%)가 실질GDP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1%로 내놨다. 정부 예상치와 같지만 IMF(국제통화기금)의 전망치(-2.1%) 등 국제기구 예측보다는 상대적으로 높다.

또 명목GDP는 지난 5년(4.2%)에 비해 낮은 연평균 3.1% 성장할 것으로 분석했다.

예정처는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경제성장률의 하락, 비우호적인 대외수출여건, 금융불안, 환경규제 강화 등 극복해야 하는 많은 난관에 직면해있다"며 "팬데믹(대유행)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금리인하와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불가피하지만 향후 수반되는 중장기적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주체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우리 경제의 혁신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가계, 기업과 정부의 노력, 제21대 국회의 협력과 지원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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