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승리 = 법사위 우선권"…집권여당 '어음' 된 법사위, 주호영의 선택은?

[the300]박병석 의장 중재안 내놨지만 통합당 거부…29일 본회의 방침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박 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2020.06.26. photo@newsis.com
지난 26일 여야가 국회 원 구성을 두고 마주 앉았지만 또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쟁탈전만 펼쳤다. 추가경정예산(추경) 6월 국회 내 처리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이날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는 29일로 미뤄졌다.

열흘 만에 복귀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21대 국회 법사위원장을 전반기는 여당이 후반기는 야당이 나눠하는 '2+2 안'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법사위원장은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법사위를 법안과 국정 발목잡기 수단으로 이용해왔다고 보고 있다. 지난 15일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은 여당인 민주당 몫으로 표결 처리됐다.

여야 간 법사위 줄다리기가 또다시 시작되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놨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2022년 대선 직후 이뤄지는 만큼 그 시점의 '집권 여당에 법사위 우선권을 부여하자'는 안이다. 즉 대선에서 이기는 당이 법사위 우선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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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은 민주당이 4·15 총선 승리와 집권 여당의 책임감이라는 명분으로 법사위원장을 챙긴만큼 2년 뒤 법사위원장 분배도 집권여당에 우선권을 주는 게 공평하다고 봤다.

주 원내대표는 이 중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어음 성격의 제안이 불투명한 측면이 있는데다 즉각 거부할 경우 정권 교체의 자신감이 없어 보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신 기존 통합당 안인 법사위원장 '전반기 민주당·후반기 통합당' 분배안을 거듭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미향.대북외교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박 의장과 김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결국 통합당이 박 의장 안을 거부하면서 이날 협상은 성과 없이 종료됐다.

다만 두 원내대표는 박 의장 주재로 주말 막지막 협상을 진행한다.

주말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가 열려 여당 단독으로라도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오는 7월3일을 추가경정예산 처리 시점으로 설정한 만큼 29일 원구성 완료가 불가피하다.

박 의장 역시 7월3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민주당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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