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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6.26. mangusta@newsis.com |
대신 원천징수 대상이었던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겠다고 하지만 주식투자자들의 반발이 만만찮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부과가 '증세'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모양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6일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전체 세수는 '제로섬'이 된다"며 "새로운 증세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천만의 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세폐지안'은 이같은 이중과세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현행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은 '소득'이 아닌 '거래행위'에 대해 과세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 한해서만 부과한다. 그러나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함께 부과하는 이중과세문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게 유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결국 주식 등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려고 한다면 증권거래세는 폐지하고 과세방식을 일원화 해야 한다는게 유 의원의 생각이다.
다만 유 의원은 "(거래세 폐지 등) 과세방식 전환으로 세수가 급격하게 영향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인하하고자 한다"며 증권거래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 후에 페지하는 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2022년부터는 펀드(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도 바꾸기로 했다. 펀드를 통한 이자·배당소득에는 지금처럼 배당소득세(14%)를 매기지만 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손익이나 평가손익, 펀드 환매 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펀드 이익손실이 상계돼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된다.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개정안'과 궤를 같이 한다. 이 의원안은 주식 거래와 양도차익에 관한 법이라기보다는 펀드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이다.
펀드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손실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배당소득으로 간주하고 펀드간 손실과 이익을 합산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을 시정하고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은 A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B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익이 발생할 경우 B펀드 이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각각의 펀드에 대한 손익을 통산해 세금을 부과한다.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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