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민주당 의원들 "윤석열 거취, 논의無…해서도 안돼"

[the300]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나 2월20일 오후 광주고검·광주지검 출입문 쪽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26일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에 대해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윤 총장 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착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윤 총장 거취의 문제와 연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원 구성 등에 반발하며 법사위 회의를 사실상 ‘보이콧’ 한 가운데 불필요한 정쟁 요소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백혜련 "윤석열, 임기 보장된 총장…법사위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 아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이달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재선)은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윤 총장 거취 문제에 대해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총공세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한 검사장에 대한 인사 조치 및 검찰 착수를 결정한 데 이어 윤 총장의 사퇴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었다.

백 의원은 “언론 등에서 저를 포함한 법사위 여당 의원들의 ‘코멘트’를 윤 총장의 거취 문제와 연결시키는데 명확하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고 임기가 보장된 검찰 총장”이라며 “(법사위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송기헌 "윤석열 증인 출석?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


송기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20대 국회 후반기 간사를 맡았던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재선)도 힘을 보탰다. 송 의원은 윤 총장의 법사위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송 의원은 이달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이 검찰 개혁에 미온적이라며 ‘순치’ 발언을 해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재판하는 판사나 수사 중인 검사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은 해당 기능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을) 부른다고 해서 특정 현안에 대해서만 묻는다는 법이 없고 현재 재판 중인 것까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법사위가 불필요한 논란으로 정쟁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법사위는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일하는 상임위’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법안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씻고 ‘조국 사태’ 등에서 보였던 고성, 막말 등과 결별하는 취지다.



與 "한동훈 감찰 긍정적…검사도 잘못하면 감찰 받아야"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그러면서도 검찰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제도적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민주당 의원들은 밝혔다. 한 검사장에 대한 검찰 역시 이같은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백혜련 의원은 한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두고 “감찰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구조였다. 검사들에 대해선 (감찰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사 비리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철저하게 (조사) 하겠다는 법무부의 메시지”라고 밝혔다.

송 의원 역시 “(법무부 감찰에 대해) 그렇게 움직여 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경기 남영주병·초선) 역시 이번 법무부 결정을 의미 있게 보는 한편 한명숙 전 총리 관련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검 감찰부는 검찰청법에 직제 규정이 명시적으로 있는 기구이나, 인권감독관은 직제에도 없는 기구”라며 “법 근거 없이 만들어진 불법적 기구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에 명시된 기구(대검 감찰부)에서 하는 것을 비직제 기구(인권감독관)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검찰 측 증인이었던 한모씨의 동료 수감자 최모씨는 지난 4월 ‘검찰 수사 과정에 부조리가 있었다’고 법무부에 진정을 냈다. 법무부는 이를 대검에 넘기면서 수신자를 감찰부로 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대검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내고 해당 건을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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