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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23/뉴스1 |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비용 부담 없는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공의료기관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입원 시설이 과도하다는 지적 역시 계속돼왔다. ‘국가적 차원의 병상 수급 및 관리를 체계화’하는 의료법이 2월 시행되기도 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공공의료기관 확대를 주장했다. 그 근거로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병상 수는 전체 병상 수 대비 10.3%로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미국 24.9%, 일본 26.4%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과 비교조차 하기 힘든 실정입니다”라고 말했다.
과연 배 의원의 주장대로 한국의 공공병원 병상 수가 OECD 주요국에 크게 못 미치는지 팩트체크해 보았다.
[검증대상]
한국 공공병원 병상 수 OECD 주요국에 비해 적다
[검증내용]
[검증내용]
◇'전체 병상 수 대비 공공병원 병상 수' 계산법 한국에 불리하다
우선 배 의원의 주장대로 전체 병상 수 대비 공공병원 병상 수를 확인해보았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병상 대비 공공병원 병상(Beds in publicly owned hospitals) 비율은 2016년 10.3%, 2017년 10.2%다. 2016년은 29개국 중 28위, 2017년은 25개국 중 25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배 의원이 언급한 OECD 주요국 프랑스(61.6%), 독일(40.7%), 일본(27.2%)은 한국보다 공공의료의 비중이 컸다. 2016년 기준으로 호주(66.6%)와 미국(22.1%)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대해 왜곡된 통계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한국은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가 OECD 2위로 가장 많은 편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OECD 보건의료통계를 추출해 제작한 ‘OECD Health Statistics 2019(요약본) 소책자’에 따르면 2017년 OECD 평균 4.7개로 한국(12.3개)은 이보다 2.6배 많다. 따라서 전체 병상 수 대비 공공병원 병상 수를 구하면 전체 병상이 많은 한국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인구 천 명 기준으로도 공공병원 병상 수 부족하다
그러나 인구 천 명당 공공병원 병상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한국의 공공의료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2017년 1.3개로 26개국 중 24위였다. 프랑스(3.7개), 독일(3.3개), 일본(3.6개)은 여전히 한국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배 의원의 주장대로 한국의 공공병원 병상 수는 OECD 주요국에 크게 못 미쳤다.
다만 계산 방식에 따른 차이가 일부 있다. 배 의원의 주장과 달리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로 계산했을 때 미국은 한국보다 공공의료 시스템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으로 인구 천 명당 공공병원 병상 수가 0.6개였다. 전체 병상 수가 적어 전체 병상 수 대비 공공병원 병상 수로 계산했을 때 통계적 착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검증결과]
이에 대해 왜곡된 통계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한국은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가 OECD 2위로 가장 많은 편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OECD 보건의료통계를 추출해 제작한 ‘OECD Health Statistics 2019(요약본) 소책자’에 따르면 2017년 OECD 평균 4.7개로 한국(12.3개)은 이보다 2.6배 많다. 따라서 전체 병상 수 대비 공공병원 병상 수를 구하면 전체 병상이 많은 한국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인구 천 명 기준으로도 공공병원 병상 수 부족하다
그러나 인구 천 명당 공공병원 병상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한국의 공공의료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2017년 1.3개로 26개국 중 24위였다. 프랑스(3.7개), 독일(3.3개), 일본(3.6개)은 여전히 한국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배 의원의 주장대로 한국의 공공병원 병상 수는 OECD 주요국에 크게 못 미쳤다.
다만 계산 방식에 따른 차이가 일부 있다. 배 의원의 주장과 달리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로 계산했을 때 미국은 한국보다 공공의료 시스템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으로 인구 천 명당 공공병원 병상 수가 0.6개였다. 전체 병상 수가 적어 전체 병상 수 대비 공공병원 병상 수로 계산했을 때 통계적 착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검증결과]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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