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안보, 종전 첫걸음..文대통령 6·25연설 진짜 의미는

[the300]"슬픈전쟁 끝내자, 북한 담대하게 나서라"

'국경없는 보훈, 빈틈없는 안보, 전쟁없는 평화.'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6·25 70주년 기념사를 통해 전쟁을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의 국력과 강한 안보를 내보이고자 했다. 아울러 북한을 향해 "이 슬픈 전쟁을 끝내자"고 촉구했다.

특히 종전 첫걸음론을 꺼낸 것이 주목된다. 남북미 종전선언은 2018~2019년 무드에서 시도했다가 사실상 불발된 카드이지만 불씨를 꺼트리지 않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성남=뉴시스] 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전쟁 제70주년 행사에 참석해 국군전사자 유해 봉송을 바라보고 있다. 2020.06.25. dahora83@newsis.com



①안보 '한뼘론'


문 대통령은 6·25 전쟁이야 말로 지금의 우리 모습을 만든 전쟁이라고 규정했다. 비극을 딛고 일어선 번영도, 이걸 가능하게 한 의지와 자부심도, 그 바탕에 있는 애국심과 자유민주주의도 모두 6·25전쟁이 만들어낸 결과다. 특히 경제 측면의 국력과 함께 안보태세를 강조했다. 

"6·25전쟁을 극복한 세대"의 공을 인정한 문 대통령에 따르면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불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이 폐허에서 일어나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 됐다.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선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은 어떤 위협도 막아낼 힘이 있다"며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를 원하지만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강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대목에선 경기성남 서울공항에 모인 참석자들로부터 박수가 나왔다.



②평화 '첫걸음론'


힘(안보)에 바탕을 둔 평화는 문 대통령의 지론이다. 국방력을 키우는 것이 평화추구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날은 "종전의 첫걸음"으로 한 걸음 나갔다. 

문 대통령은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야 한다.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전쟁의 기억을 잊지않고 안보를 구축하되 다시는 전쟁이 없게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다.

북한은 최근 대북전단 등을 빌미로 거칠게 우리측을 몰아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를 향해 "도발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상생할 길을 찾자"고 또 한 번 손을 내밀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이미 체제 우위에 있지만 북한에 우리 체제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통일을 말하기 전에 사이좋은 이웃부터 되자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전쟁을 끝내는 데에 "담대하게 나서라"고 말했다. 연설문에 직접 지칭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메시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내부를 향한 호소도 잊지않았다. "자유민주주의가 평화와 번영의 동력이 될 때 진정으로 전쟁을 기념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역설한 부분이다.
[성남=뉴시스] 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전쟁 제70주년 행사에 참석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2020.06.25. dahora83@newsis.com



③보훈 '국제연대론'


호국영웅을 끝까지 찾아내 예우하고 기억하겠다는 데에선 문재인정부의 보훈 철학이 다시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유전자 정보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7구의 참전용사 유해를 포함, 귀환 유해를 최대한 예우했다.

유해봉환 또한 북, 미에 동시에 보내는 메시지다. 이날 봉환식을 가진 147구의 유해는 북한지역에서 발굴, 미군으로 일괄 넘어갔다가 한미 합동감식 결과 국군으로 드러난 경우다. 불가능할 것같던 발굴과 신원조회까지 남북미가 협력하면 가능하다는 사례다.

국경없는 보훈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날 행사 주제는 '영웅'이고 거기에는 22개 유엔참전국도 포함했다. 문 대통령은 22개국 모든 정상이 70주년 영상 메시지를 보내 기념식 현장에서 상영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미국 워싱턴 ‘추모의 벽’을 2022년까지 완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해외 참전용사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하는 등 이미 국경없는 보훈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날 연설이 의미있으려면 북한의 호응이 관건이다. 일부에선 문 대통령 연설에 상황관리가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깔렸다고 봤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를 향한 적대적 행위를 일시중지한 건 숨고르기 국면일 뿐 언제든 다시 긴장을 조성할 수도 있다.
[성남=뉴시스] 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전쟁 제70주년 행사에 참석해 요안나 돌너왈드 주한네덜란드 대사에게 평화의 패를 수여하고 있다. 2020.06.25.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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