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컴백'과 함께 온 '국정조사'

[the300]與 "윤미향·볼턴 회고록 국정조사?…주호영, 불가능 알고 던진 카드"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상임위 원 구성 관련해 면담을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 답하고 있다. 2020.06.25. photo@newsis.com

주호영 원내대표가 열흘간의 '전국 사찰 잠행'을 마치고 여의도 국회로 '컴백'하면서 국정조사 바람을 불러왔다. 

미래통합당이 '윤미향 기부금 유용 의혹', '볼튼 회고록 논란'에 더해 일명 '한·유·라 국정조사'까지 제안하면서 여당과의 협상 대신 강경 투쟁 의사를 밝히는 형국이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던진 상임위원장 11대 7의 배분 제안을 거부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 몫으로 결정되자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의사를 밝히고 국회를 잠시 떠난 바 있다.

국회 '컴백'을 위한 원내대표 재신임 명분을 '국정조사' 카드에서 찾은 듯 하다. 하지만 여당의 기류는 부정적이다. 당분간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란 의미다.


"트럼프, 아베, 김정은 모두 증인으로 부를 자신 있나?" 


사실 주 원내대표가 강원도 사찰에 머물던 지난 23일 오전부터 통합당 내부에서 '볼턴 회고록' 국정 조사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0.06.25. photocdj@newsis.com

하지만 오후 김태년 원내대표가 강원도 화엄사로 달려갈 때만 해도 협상카드로 실제 제안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국정조사 현실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에서다. '볼턴 회고록' 국정조사든, '대북 정책' 국정조사든 실체와 범주, 시기와 대상이 광대하고 모호하다. 국가 정상간 회담은 일정기간 비공개로 봉인한다는 외교 관례에 비춰볼 때 국정조사가 불가능한 영역도 많다.

국정조사 계획서 작성 전단계인 예비조사부터 난항이다. 그간 대북 정책이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정세와 관계를 함께 고려한 측면을 감안하면 증인채택, 현장검증, 관련 행정기관의 범주도 막연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볼턴 회고록만 봐도 거기 등장하는 트럼프, 아베, 김정은까지...통합당은 모두 국정조사 증인으로 부를 자신이 있다는건가"라고 꼬집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대북 정책 국정조사에 부정적이다. "다자간 외교를 국정조사에 붙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야당측이 현안에 대한 궁금증을 정부에 확인하고자 한다면 상임위를 가동해 충분히 질의하고 자료요구와 현안질의로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다. 국정조사는 말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윤미향 국조는 '블랙코미디'…'한유라'까지?


또 통합당이 21대 국회 개원 전부터 언급해 온 '윤미향 국정조사'와 관련, 민주당 측은 블랙코미디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의혹이 제기된 초기, 통합당은 지난 5월 19일 윤미향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가 3시간 여 만에 철회한 기록이 있다. 당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윤미향 국정조사는 국민의 요구"라고 발언했다가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너무 많이 나간 것. 의지를 보인 것일 뿐 "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한 달여 만에 재차 '윤미향 국정조사'가 제기됐다. 그 사이 검찰이 일부 제기된 정의기억연대(옛 정대협, 정의연) 의혹에 대해 수사를 개시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기 위해 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0.06.25. photo@newsis.com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의원은 1차로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다. 검찰 수사 중인 대상을 국정조사한 예가 없다"며 "(야당 측이) 어떤 기준에서 얘기를 한 건지 파악을 해봐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에 더해 이날 오전 통합당 의원총회에서는 '한·유·라 국정조사' 제안도 나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수사과정에 대한 여권의 의혹 제기와 함께 '조국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정관계 연루 의혹이 있는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등 3가지 사건을 묶어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한명숙 사건 뒤집기를 위해 물고 늘어지는데 여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하고, 유재수 사건, 라임 사건 등 가칭 '한유라 국정조사'를 해보자고 이철규 의원이 제안했다"고 말했다.



통합당, '최순실 국정농단' 스스로 언급하며 "정유라도 국정조사 했다" 주장


이날 주 원내대표와 함께 재신임을 받은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국정조사를 받들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정유라 국정조사' 사례를 들며 수사 중인 사안도 국정조사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의원총회에 재신임을 받고 참석하고 있다. 2020.06.25. bluesoda@newsis.com

앞서 주 원내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국회 복귀 입장문을 통해 "윤미향 기부금 유용 의혹, 지난 3년간의 ‘분식평화’와 굴욕적 대북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이 제안한 '대북외교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국정조사 건으로 여야 협상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을 받아들인 것. 

김 의원은 "여당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고, 우리당도 국회 정상 가동에 협조하는 것으로 물꼬를 터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협상 카드로 국정조사를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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