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활동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24. photothink@newsis.com |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는 24일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을 위해 SOC인프라펀드(공모·사모)를 조성하고 펀드의 배당소득 등에 대해 분리과세(5%)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코로나국난극복위는 이날 공식활동을 종료하면서 조특법개정안을 포함한 31개 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SOC 사업에 한정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이면서 이 중 국가 재정 지원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개정법 개정(홍성국 민주당 의원)도 추진한다.
드론택시 등 자율주행차량의 상용화를 위해 3차원 공간정보 활용 규제를 푸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2'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3"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4"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 5與 유용원 "국방안보에 청춘 바쳐…31년 전문성으로 승부"
- 6[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 7'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 8'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 9北, 이란처럼 드론·미사일 섞어 보내면?…"공격 탐지·요격 가능"
- 10방사청, 기업 경영개선에 3000억 금융지원…K-방산 수출 돕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