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SOC인프라펀드 조성해 세제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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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활동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24. photothink@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형 뉴딜' 사업에 참여하는 인프라펀드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는 24일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을 위해 SOC인프라펀드(공모·사모)를 조성하고 펀드의 배당소득 등에 대해 분리과세(5%)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코로나국난극복위는 이날 공식활동을 종료하면서 조특법개정안을 포함한 31개 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SOC 사업에 한정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이면서 이 중 국가 재정 지원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개정법 개정(홍성국 민주당 의원)도 추진한다.

드론택시 등 자율주행차량의 상용화를 위해 3차원 공간정보 활용 규제를 푸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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