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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은 인구감소 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이른바 '지방도시 인구감소 위기지역 지원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인구감소 위기지역을 '인구가 현저히 감소해 지역이 소멸되거나 소멸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명시했다.
인구감소 위기지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과 지정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지정과 지정해제의 객관성을 높였다.
한병도 의원의 안이 통과될 경우 인구감소 위기지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한 의원을 비롯해 총 23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지방소멸 위험지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서 소멸위험지역은 97개(42.5%)다. 범위를 확대할 경우 1503개 읍면동이 30년 이내에 소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의원은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현상은 생활기반, 지역경제의 악화 뿐 아니라 삶의 질 수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며 "패키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인구감소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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