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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산업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6.24/뉴스1 |
‘소부장 종합대책’ 시즌1이 지난해 7월 일본의 갑스런 보복성 수출규제조치에 따른 대응이었다면 시즌 2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춘 대응이다.
민주당은 24일 ‘소재 부품 장비산업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각각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성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행된지 벌써 1년이 다 돼간다. 그간 국회와 정부, 민간이 모두 합심해 갑작스레 닥친 위기를 소부장 육성의 기회로 만들었다”면서도 “앞으로 바이오, 미래차 등 신산업에서도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소부장 대책 시즌2’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더(the)300이 단독 입수한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소부장 시즌2’ 전략의 핵심은 일본에서 글로벌(전세계)로 확대다. 주요 수급 관리 품목을 일본 중심의 100개에서 △미국·유럽 91개 △중국 90개 △인도·대만·아세안 6개국 57개 등 338개로 늘린다. 소부장경쟁력위원회가 이들 품목의 △생산계획 수립 △공급과 운송 △대체품목 발굴 등을 직접 관리한다.
수급대응지원센터도 일본 중심에서 미국과 유럽 아세안 등 글로벌 밸류 체인(GVC) 대응조직으로 확대개편한다. 정부는 △무역협회(수출 애로)△코트라(현지 진출기업 애로)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해 수급관련 ‘원 스톱(One-stop) 기업 대응 기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을 2022년까지 5조원 이상 투입한다. 올해 하반기 소부장산업 특화단지를 5개 이상 지정·육성한다.
당정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경제질서 재편에 대응하는 마중물로 ‘소부장 시즌2’ 전략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24일 ‘소재 부품 장비산업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각각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성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행된지 벌써 1년이 다 돼간다. 그간 국회와 정부, 민간이 모두 합심해 갑작스레 닥친 위기를 소부장 육성의 기회로 만들었다”면서도 “앞으로 바이오, 미래차 등 신산업에서도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소부장 대책 시즌2’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더(the)300이 단독 입수한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소부장 시즌2’ 전략의 핵심은 일본에서 글로벌(전세계)로 확대다. 주요 수급 관리 품목을 일본 중심의 100개에서 △미국·유럽 91개 △중국 90개 △인도·대만·아세안 6개국 57개 등 338개로 늘린다. 소부장경쟁력위원회가 이들 품목의 △생산계획 수립 △공급과 운송 △대체품목 발굴 등을 직접 관리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로 시작한 소부장 지원 대책을 글로벌 단위로 확대한다. 주요 수급 관리 품목을 일본 중심의 100개에서 △미국·유럽 91개 △중국 90개 △인도·대만·아세안 6개국 57개 등 338개로 늘린다.
또 ‘관리품목 모니터링 및 기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부장 경쟁력위원회 내 수급대응지원센터에서 기업 애로를 접수한 뒤 대응책을 마련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장기화와 관련 우발적 위기대응 체제도 갖춘다. 정부는 국가 또는 지역별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소부장 특별법에 명시된 ‘긴급수급안정화 조정’ 명령을 즉시 실행한다. 주요 소부장 유관 기업들의 생산계획을 변경해 국내에 우선 공급토록 하고 부품의 운송·보관·양도·대체품목 발굴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관리품목 모니터링 및 기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부장 경쟁력위원회 내 수급대응지원센터에서 기업 애로를 접수한 뒤 대응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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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등 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산업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6.24. photothink@newsis.com |
수급대응지원센터도 일본 중심에서 미국과 유럽 아세안 등 글로벌 밸류 체인(GVC) 대응조직으로 확대개편한다. 정부는 △무역협회(수출 애로)△코트라(현지 진출기업 애로)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해 수급관련 ‘원 스톱(One-stop) 기업 대응 기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을 2022년까지 5조원 이상 투입한다. 올해 하반기 소부장산업 특화단지를 5개 이상 지정·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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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등 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산업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6.24. photothink@newsis.com |
김 원내대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기침체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미중 무역갈등이 재점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며 “소부장 기술력을 높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년 전 소부장 정책은 특정 국가 의존도를 완화하고 수출 규제 충격으로부터 복원력을 강화하는 취지였다”며 “시즌 2 전략은 첨단산업 중심의 혁신 산업 제조클러스터 조성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한국형 뉴딜’의 주춧돌을 놓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혁신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담는다. 중기부는 올해 소부장 중소·벤처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전용펀드 1100억원, 전용 R&D예산 2525억원을 편성한다.
과기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소부장 R&D 고도화 대책’을 8월중 발표한다. 고도화 대책에는 ’하이 테크‘ 품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쓰이는 범용 품목의 대량생산, 글로벌 벨류 체인(GVC) 지각변동에 따른 새로운 공급망 창출형 R&D 대책 등이 담긴다.
김 원내대표는 “1년 전 소부장 R&D 대책이 일본 기술과 비교해 우위를 점하는 게 목표였다면 소부장 시즌 2는 미래 공급망 선점”이라고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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