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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북한 이슈’가 전면 등장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일각의 ‘핵무장설’엔 "전혀 검토된 바 없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위해 법사위를 찾았다. 대북 전단(삐라) 살포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국방부의 적극 대응을 당부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북 전단이 담긴 대형 풍선은 항공안전법상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하고 군 관할 공역을 비행할 때는 국방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대북 전단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대북 전단이 군사적 위험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이 “(대북 전단 살포 등이)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면 군사적 충돌이나 무력 시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라고 묻자 정 장관은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일부 탈북 단체들이) 민통선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철저히 통제하겠다”며 “또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설’에 대해선 정 장관은 “우리가 최우선 문제로 비핵화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핵무장) 얘기를 하면 원칙에 맞지 않다”며 “핵무장에 대해선 전혀 검토된 바 없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는 상호 간 군사 긴장도를 낮추고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와 ‘427 판문점 선언’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당중앙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군사 행동들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정 장관은 “지금 현재 북한에서 이것을 '보류'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 철거 움직임에 대해서도 “모두 주시하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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