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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제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교착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 3차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3차 추경 관련 자료들이 쌓여 있다. 2020.06.21. photocdj@newsis.com |
주요 사업인 고용안정대책과 한국판 뉴딜 사업 실효성이 불분명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예정처는 23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해 편성된 금번 추경 사업들은 의도하는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편성됐는지 심도 있는 국회 심의를 통해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35조3000억원 규모로 제3차 추경안을 제출했다. 단일 추경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예정처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의 중복성을 지적했다. 예정처는 "정부가 일자리 55만개를 새로 공급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은 기존 구직 급여와 직업 훈련 사업 그리고 지자체 자체 확대분 등을 감안하면 모두 155만명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며 이는 5월 기준 전체 실업자 수 127만8000명을 초과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가 좋을 때에도 실업자 수가 100만 명 정도를 유지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고용 지원 대상자가 실업자보다 많아진다는 것이다.
다만 예정처는 "추경안의 직접 일자리 55만개는 최근 고용지표 변화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고용 여건의 추가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결정된 규모로 이해된다"며 "이에 선제적으로 충분한 규모의 사업계획을 준비한 것 자체는 타당하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예정처는 추경 핵심 사업인 한국판 뉴딜 사업에 사업 계획과 사전 절차가 미흡해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이 상당수 편성돼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완돼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뉴딜사업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됐는지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창해 주목을 받은 사업이다.
예정처는 신산업·신기술을 육성한다는 한국판 뉴딜 목적과 달리 추경 사업에 범용화된 기술을 단순 소비·활용하는 수준의 사업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75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비대면 산업 육성 과제에 정부의 신성장 동력 정책에 포함된 DNA(Data, Network, AI), 환경기술을 제시한 것은 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 중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사업이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등을 지목하며 사업 계획이 부실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 선별 기준이 불분명하고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은 수요조사 등에 근거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또 예정처는 이번 추경에서 각각 560억원, 405억원이 증액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AI 바우처 지원' 및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사업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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