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코로나 안정, 수도권에 달렸다" 3단체장과 방역대책회의

[the300]박원순 "서울형 거리두기 할수도"-이재명 "중대본에 감사"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32회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23.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지금 코로나의 안정이 수도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방역 당국과 수도권 지자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수도권 상황 보고에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해 각 지자체 대응 상황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국가로 평가받고 있다"면서도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여서 하루빨리 안정적인 상황으로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고비"라고 말했다.

특히 "해외의 확산세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며 "바이러스를 완전히 정복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다면 의료진들이나 국민들이 지치지 않도록 장기전의 자세로 냉정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며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외 유입에 대해선 "지역 감염으로 이어지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3차)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20일째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며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을 위험에 처해있는 국민들, 자금난을 겪으며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들과 기업들, 경제위기로 더욱 힘겨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실기하지 않는 지원이 절실하다"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32회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 참석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6.23. since1999@newsis.com

박원순 시장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10%에 이르는 등 다시 중대고비"라며 총 20만 명에 대해 코로나 선제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3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30명이 발생하거나 병상 가동률이 70%에 도달할 경우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로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공항검역소 역량 강화, 비상시 격리시설로 활용 가능한 공공기관 연수시설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는 "현장 건의를 중대본에서 시행하는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라 경기도민들에게서도 호평이 나오고 있다"며 "신속한 반영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증환자 치료 전담병원의 인력 지원, 경기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등을 건의했다.

참석자들은 임시격리시설 등의 추가 필요성 등 지자체의 건의에 공감을 표시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노동관계 3법을 입법 추진키로 했다. ILO(세계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조건이다.

문 대통령은 "자체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입법일 뿐 아니라 EU(유럽연합)가 노동기본권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문제를 제기해 무역분쟁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입법이 이뤄져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를 충분히 잘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32회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경기지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6.23. 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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