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성폭행 의사 OUT'…면허취소 법안 발의

[the300]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정보 공개

(나주=뉴스1) 황희규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의 한전,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9.10.11/뉴스1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그간 성폭행이나 살인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의사 면허를 유지한 채 환자를 진료하는 사례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현행 의료법에서 의사 면허 규제 행위는 낙태,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으로 한정돼있다.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 처벌의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게 했다.

또한 의료인이 강력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고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위반 행위·처분내용을 공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권 의원은 "일본은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도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며 "의료인 면허를 규제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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