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집권후반기 느슨해선 안돼"-윤석열 "벌금분납 시행"

[the300]문대통령 "플랫폼 약자 보호…보이스피싱 경보문자 검토"

김성휘 기자 | 입력 : 2020.06.22 18:42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6.22.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플랫폼 갑을관계 문제 해소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플랫폼 산업 노동자를 포함한 '플랫폼 약자'들을 각별히 챙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플랫폼 경제가 워낙 다양하고 새로운 양상이라 기본 법 체계로는 규율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 법률 제정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사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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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약자 챙겨야..사이버도박도 선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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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현행 법 체계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영세한 입점업체를 상대로 부당하고 불공정한 수수료를 받는다면 불공정약관이나 불공정 행위로 규제할 수 없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또 택배업 관련, 플랫폼 노동자가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처럼 돼있어 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안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보이스피싱 대책을 보고하자 "특별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당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스미싱(문자메시지+피싱)이란 명칭까지 생길 만큼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며 "코로나 재난 메시지가 휴대전화로 뜨듯이 보이스 피싱도 경고 문자로 요즘 어떤 수법이 통용되는지 알려주는, 경보발령 대책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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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후반기 느슨해지면 부패, 마지막까지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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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사이버 도박과 사기 문제도 검·경이 각별하게 챙겨 달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도박 범죄가 늘어나곤 한 것이 과거부터 되풀이되어온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올 1~4월) 사이버 도박은 전년 동기대비 19.1%포인트 늘었다. 사이버 사기 사건도 같은 기간 동안 18.5%포인트 늘어났다.

문 대통령은 "선제적 단속으로 정부가 엄단할 것이라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고 관계 부처가 합동브리핑에 나서 경각심을 주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긴장이 느슨해지면서 부패행위가 일어나는 일이 과거에는 되풀이돼 왔다"며 이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권 초기에는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기 때문에 공직사회도 긴장하고 청렴성을 유지하곤 한다"며 "우리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공직사회가 긴장을 잃지 않고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도 높고 강건한 의지를 다져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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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민 어려운 점 법집행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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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석도 눈길을 끌었다. 추 장관은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개혁 등 수사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부패 기관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생계 곤란자의 벌금 분납을 적극 시행하고,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구형도 시행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검찰이 법 집행과 수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서민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하겠다는 차원이다.

문 대통령은 적극행정 관련, "우리 정부 초기부터 감사원장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장려해왔으나 일선행정 현장에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공직자들이 자신 있게 적극행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 기능을 공직사회 지원에 두고 있다"며 "비위행위가 없으면 개인 책임은 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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