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추미애·윤석열에 "협력하며 과감한 개혁" 주문(종합)

[the300]"공수처 7월 출범 국회협조 당부, 플랫폼경제 초기부터 공정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오후 청와대에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수사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16일 법무부는 인권수사제도개선 TF를, 대검찰청은 인권중심수사 TF를 각각 출범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22. since1999@newsis.com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나란히 참석했으나 좌석은 서로 마주보지 않고, 같은 열에 멀찍이 떨어져 앉았다. 두 사람은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재검토 등을 둘러싸고 다시 갈등 양상을 빚었다. 회의를 앞두고 여권 등 일부에선 윤 총장 사퇴론도 제기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 발언이 사퇴종용으로 해석될 여지는 적다. 오히려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을 강조했다. 단, 인권수사에 기대를 나타내고 기존 관행의 변화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은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되어야 하는 분야"라며 "부패와 불공정의 소지가 있는 모든 관행을 바꿔나가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선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과 사기 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와 디지털 경제 불공정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이 분야에서도 "새로운 영역인만큼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사회경제의 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하여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민생침해 범죄와 사행성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며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 국면에 대해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통한 상호 신뢰가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이끄는 원동력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와 공공청렴 지수가 많이 상승, 지난해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고,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도 정부 출범 전보다 열 계단 상승한 23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 후반기에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다"며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고 말했다.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수사환경 변화에 따라 대형 안전사고나 다수 피해자 사건 등 중요사건은 검·경이 수사초기부터 협의하는 관행을 정립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에 대한 근거없는 고소·고발 사건은 신속히 종결해 나가기로 했다. 적극행정 여건을 조성한다는 차원이다. 

한편 초고금리 급전대출 유도, 정부지원사칭 등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이 범정부 TF를 구성한다. 경찰·지자체·금감원이 연말까지 일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사이버 도박·사기 범죄 근절추진단을 구성해 10월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2020.06.22. 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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