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안전사고나 다수 피해자 사건 등 중요사건은 검·경이 수사초기부터 협의하는 관행을 정립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 수사환경이 달라져서다. 공무원에 대한 근거없는 고소·고발 사건은 신속히 종결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 결과,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수사권 개혁, 직접수사 축소 등 수사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부패 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공직사회 적극행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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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6.22. since1999@newsis.com |
검·경간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요수사는 초기부터 협의한다. 특별사법경찰의 인적·물적 자원을 정비하고 교육을 다각화, 특사경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무원 대상 소송의 조기종결도 강조됐다. 공직사회가 고소·고발 남발로 인한 불안감 없이 정부의 위기극복 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공무원 대상 소송의 조기종결도 강조됐다. 공직사회가 고소·고발 남발로 인한 불안감 없이 정부의 위기극복 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장려 등 공직사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은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되어야 하는 분야"라며 "부패와 불공정의 소지가 있는 모든 관행을 바꿔나가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초고금리 급전대출 유도, 정부 지원 사칭 등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T/F를 구성한다. 경찰·지자체·금감원이 연말까지 일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연계해 원스톱 피해구제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수법이나 피해사례, 신고·구제방법 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사이버 도박·사기 범죄 근절추진단을 구성해 10월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분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가칭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은 판매가격 간섭, 판촉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강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책임 강화, 독과점 플랫폼의 끼워팔기·차별취급·배타조건부거래 등의 경쟁제한 행위를 감시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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