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법무부·검찰 협력" 당부…멀찍이 앉은 추미애·윤석열

[the300]윤 총장 "벌금분납 등 코로나19로 서민 어려운 점 반영"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2020.06.22.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06.22. since1999@newsis.com
22일 청와대 여민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했지만 간격은 컸다.

이날오후 2시 회의 전부터 두 사람은 문 대통령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다.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재검토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탓이다. 회의를 앞두고 여권 등 일부에선 윤 총장 사퇴론도 제기됐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같은 열에 앉아 서로 마주보지 않았다. 좌석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 5명을 사이에 두고 멀찍이 떨어져 앉았다. 이 거리를 두 사람이 직접 선택한 건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지침도 영향을 줬다. 그럼에도 최근 양상을 드러내는 듯했다.

물론 문 대통령 발언이 윤 총장 사퇴종용으로 해석될 여지는 적다. 오히려 집권후반기까지 반부패 기조를 유지할 것과,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며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밝혔다.

단 인권수사에 기대를 나타내고 기존 관행의 변화도 언급했다. 검찰이 부담을 느낄 만하다는 관측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검찰, 경찰에 대해 또다른 당부도 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은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되어야 하는 분야"라며 "부패와 불공정의 소지가 있는 모든 관행을 바꿔나가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선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긴장이 느슨해지면서 부패행위가 일어나는 일이 과거에는 되풀이돼 왔다"며 "우리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공직사회가 긴장을 잃지 않고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도 높고 강건한 의지를 다져 달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개혁 등 수사 환경이 달라졌으므로 반부패 기관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공직사회 적극행정 여건 조성 방안도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윤석열 총장은 생계 곤란자의 벌금 분납을 적극 시행하고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구형도 시행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검찰이 법 집행과 수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서민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하겠다는 차원이다.

문 대통령 등 뒤의 벽에는 고속도로 표지판을 응용한 배경막이 눈길을 끌었다. 표지판에는 화살표와 함께 '국민과 함께 국난극복'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란 글귀를 담았다. 지난해 11월 열린 같은 회의와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22.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8. 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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