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미애·윤석열에 "인권수사 서로 협력하라"(상보)

[the300]"공수처 7월 출범해야..국회 협조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며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오후 청와대에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란히 참석한 자리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6.22. since1999@newsis.com

앞서 16일 법무부는 '인권수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같은날 대검찰청도 '인권중심 수사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두 TF는 앞으로 자료와 활동상황을 공유하면서 정례적으로 공동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와 불공정 이슈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정책은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되어야 하는 분야"라며 "부패와 불공정의 소지가 있는 모든 관행을 바꿔나가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장려 등 공직사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 언급처럼 이날 안건으로는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과 사기 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와 디지털 경제 불공정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다. 적극행정 장려방안도 검토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사회경제의 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하여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민생침해 범죄와 사행성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며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완비해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영역인만큼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통한 상호 신뢰가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이끄는 원동력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국민들은 내 이웃과 정부가 투명하고, 공정할 것이라고 믿고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했다"며 "‘마스크 5부제’의 불편보다 공정성을 지지했고, 매점매석의 근절에 적극 협력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제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와 공공청렴 지수가 많이 상승, 지난해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고,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도 정부 출범 전보다 열 계단 상승한 23위를 기록했다"며 "집권 후반기에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다.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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