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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9.11.08. since1999@newsis.com |
반부패와 불공정 이슈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끈다. 두 사람은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해서 다시 갈등양상을 보였다.
이 회의는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만이다. 문 대통령, 추 장관, 윤석열 총장이 한 자리서 조우한다. 당장 정치적 현안을 거론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반부패와 공정사회를 위해 무엇보다 사정기관의 기능이 중요하므로 법무부와 검찰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미묘한 신경전과 같은 지점에 대해 언급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이날 회의에 반부패 정책의 성과와 포스트코로나 시대 추진방향이 보고된다. 이어 △서민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민생침해범죄 엄정대응 방안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및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 방안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서민 대상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등이 증가해 민생회복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언택트) 산업이 부상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도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민생침해 범죄에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신속한 코로나19 극복과,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공직사회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다양한 적극행정 여건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회의에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외에 기재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등 유관부처 장관과 기관장들이 참석한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기존의 백화점, 대형마트보다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기업들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영화나 동영상 시장, 여행, 부동산중개업 등에도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과점 기업들이 중소 업체에 각종 비용을 전가하거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고있는 사실들이 나타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기존의 백화점, 대형마트보다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기업들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영화나 동영상 시장, 여행, 부동산중개업 등에도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과점 기업들이 중소 업체에 각종 비용을 전가하거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고있는 사실들이 나타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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