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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1 |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여야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상임위원장 몫 배분을 놓고 갈등을 겪는 것에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새롭게 국회법을 바꾸고 과반수 넘긴 정당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전통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작년 총선을 앞두고 TV홍카콜라(유튜브 채널)를 통해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총선에서 과반수를 넘기는 정당이 미국처럼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그렇게 할려면 총선전에 여야가 이를 합의 해야 하고 국회 결정도 지금의 소위 선진화법 처럼 5분의3 결정이 아닌 과반수로 결정을 하는 국회법 개정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며 "그래야 파행이 없는 국회가 되고 여야 협치니 2중대 정당이니 하는 시비도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사실 다른 정치 이념을 가진 정당이 협치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억지 동거를 강요당하는 모습은 정상적인 정당 정치는 아니다"며 "자신들이 집권한 시기엔 자신들의 뜻대로 책임정치를 할수 있는 체제가 돼야 국민들의 선택이 보다 이성적이고, 보다 합리적일 수 있고 책임 소재도 분명해지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례에 어긋나게 일방적으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이 됐고 야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라고 한 마당에 굳이 나눠먹기 상임위 배분에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개원 협상이라는 이상한 한국식 전통도 없어지고 상임위 나눠먹기 협상도 없어지고 책임 정치가 정착 되는 것이 아닐까요"라며 "아울러 원내대표 이외에 당대표도 있는 변칙적인 정당 제도도 이젠 고쳐야 할 때가 아닌가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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