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6.17 부동산대책으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필요하다면 보완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년이나 신혼가구 등 주택 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공급측면에서 여러가지 배려를 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에 이어 2.20 대책, 이번 대책까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여러 국민들께서 많은 불만을 말씀하신걸 잘 알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을 발표하더라도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정말로 어려운 분야"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들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한 6.17 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완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김 실장은 "이런 대책들을 발표했을 때 또 일부 국민들께서 여러가지 어려움이나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갭투자'와 법인투자 등 정책 사각지대 해소라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이른바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투자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정책 사각지대를 메우는 쪽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는 국민들 있지만 정부 부동산 대책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나 1가구 주택은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이나 신혼가구의 주택마련 어려움에 대해 "실수요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에서도 상당한 배려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공될 공공투자의 경우 청년 신혼부부에게 제공될 물량 비율 30%로 올렸고 민간주택도 20%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공급측면에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 제기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현실성 충분히 검토하고 국토부가 필요하다면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갭투자에 대해선 "전세자금을 기초로 하는 주택마련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특이한 현상"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성을 위협받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도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가 충분히 합리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에 대한 검토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년이나 신혼가구 등 주택 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공급측면에서 여러가지 배려를 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에 이어 2.20 대책, 이번 대책까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여러 국민들께서 많은 불만을 말씀하신걸 잘 알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을 발표하더라도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정말로 어려운 분야"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들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한 6.17 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완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김 실장은 "이런 대책들을 발표했을 때 또 일부 국민들께서 여러가지 어려움이나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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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상조 정책실장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일본수출규제 대응과 부동산 대책, 한국판 뉴딜, 제3차 추경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21. dahora83@newsis.com |
이번 대책은 '갭투자'와 법인투자 등 정책 사각지대 해소라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이른바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투자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정책 사각지대를 메우는 쪽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는 국민들 있지만 정부 부동산 대책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나 1가구 주택은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이나 신혼가구의 주택마련 어려움에 대해 "실수요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에서도 상당한 배려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공될 공공투자의 경우 청년 신혼부부에게 제공될 물량 비율 30%로 올렸고 민간주택도 20%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공급측면에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 제기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현실성 충분히 검토하고 국토부가 필요하다면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갭투자에 대해선 "전세자금을 기초로 하는 주택마련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특이한 현상"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성을 위협받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도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가 충분히 합리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에 대한 검토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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