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시기 빨라지고…공무원연금 투입혈세 '눈덩이'"

[the300]

국민연금이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3년 더 일찍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공무원연금은 적자규모가 점점 커져 2045년에는 국가보전금이 11조여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개편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2020년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린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0.05.20. chocrystal@newsis.com



예정처 "국민연금 재정 2054년 고갈"


21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간한 '사회보장정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재정은 2040년 적자로 전환돼 2054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18년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보다 3년 빠른 시점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2042년 적자로 전환된 뒤 2057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예정처와 정부의 전망치가 다른 이유는 재정전망에 다른 변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최신자료인 2019년 장래인구추계를 사용해 국민연금고갈 시점을 다시 추산한 반면 정부는 2018년 재정전망 당시 통계청의 2016년 장래인구추계를 적용했다.

또 정부가 재정계산 거시경제변수와 자산별 포트폴리오 및 기대수익률을 자산별 투자비중을 적용해 전망한 반면 예정처는 자체변수와 회사채금리 대비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의 평균 배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2040년 16조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2054년 적립기금이 163조9000억원 적자로,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됐다.

예정처는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역할을 강화하고 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견을 바탕으로 연금 제도 개혁을 조속히 완수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이를 위해 개혁에 따른 정부 재정 변화 전망 등 보다 풍부한 자료를 분석·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2월 국민연금 개혁 관련 합의 도출에 실패한 뒤 △현행유지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② 등 4가지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특위에서도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3가지 대안만 제시한 채 마무리됐다.

특위가 제시한 안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는 동시에 보험료율을 10년에 걸쳐 9%에서 12%까지 인상하는 방안과 2028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되 보험료율만 10%로 즉시 인상하는 방안이다.

예정처는 이에 대해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가 재정 지원에 대한 정책 방향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과 내용에 따라 정부 재정 소요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2045년 국가보전금 11조


해당 보고서는 공무원연금의 국가보전금 추이도 전망했다. 공무원연금의2045년 공무원연금의 국가보전금은 10조7284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예상 국가보전금 1조2611억원보다 9조4673억원(751%) 늘어나는 규모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가보전금은 공무원연금에서 퇴직급여와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적자분을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보전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2015년부터 제도개편을 통해 이 같은 국가보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6년 공무원연금은 2조3296억원(보전금 지원 전)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2017년과 2018년에도 각각 2조3293억원, 2조2941억원의 적자를 냈다.

2019년 공무원연금의 적자는 2조2368억원이었으며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1조7227억원으로 전망됐다.

해마다 적자가 늘어나면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될 국가보전금 규모도 눈덩이처럼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공무원연금 국가보전금은 1조2611억원(정부+지자체)에서 2030년 8조2011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2060년에는 11조6398억원의 재정투입이 예상됐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수지 악화는 국가재정의 부담과 연금 가입자 개인의 부담을 동시에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는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제도개편 논의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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