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 도대체 언제?… '평행선' 달리는 여야

[the300]

21대 국회 원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2주째 대치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간 대립이 여당의 일부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격화되면서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은 아직까지 개원식 선서도 못한 채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 /사진=뉴시스.

21대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 국면이 길어진다. 미래통합당이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돌파구 모색을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과 통합당 중 누가 먼저 양보를 통해 협상 발판을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평행선' 달리는 여야… '대응책' 고심하는 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주말 동안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원 구성 대응책을 고심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특별한 사항이 없다. 노력 중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본회의가 박병석 국회의장 결정으로 취소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민주당은 15일 선출한 6개 상임위원장에 이어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도 단독으로 단행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 박 의장은 여야 합의 시한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박 의장이 재차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을 촉구하면서 민주당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어떻게든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라는 주문을 던져서다. 일단 민주당은 이번 주까지 가합의안에 따라 여야 합의로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단 방침이다. 3차 추가경정 예산안, 북한 도발 대응, 주요 법안 처리 등 민생 과제가 산전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통합당에서 가합의안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협상을 재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가합의안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갖되, 예결위·국토위·정무위 등 7개 상임위는 통합당에 배분하는 내용이다. 이미 여야 갈등의 핵심인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왔으나, 여전히 통합당은 "법사위는 야당 몫"이라며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홀로 원 구성을 강행하기도 부담스럽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거나, 박 의장 추천으로 통합당 몫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행할 경우 독단적인 국회 운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북한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도발과 대남전단 살포 예고 등으로 당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비등하는 것 역시 변수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수석부대표 간 협상이)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기존 가합의안을 존중해서 최대한 합의로 선출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 시한은 다음 주까지"라고 말했다.



'칩거' 길어지는 주호영… 복귀해도 협상 재개는 '미지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충북 보은군 법주사에서 머물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가 만났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국회의장 선출과 6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뒤 여의도를 떠나 충청과 호남 등 전국 각지의 사찰을 돌며 칩거를 이어오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독실한 불교 신자(법명 자우·慈宇)로, 국회 불자 모임인 '정각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일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이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사진=뉴스1.

일주일째 칩거하고 있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복귀 여부도 미지수다. 주 원내대표는 15일 원 구성 협상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뒤 전국 사찰을 돌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주 원내대표의 사퇴를 만류하러 속리산 법주사로 내려갔지만 주 원내대표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기 전까진 원 구성 협상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 비대위원장과 함께 주 원내대표를 찾은 송언석 김종인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김 위원장과 주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둘 사이에 오고간 대화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사고를 친 여당에서 변화하려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그냥 (협상에) 복귀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을 통합당 몫으로 해주지 않는한 원 구성 협상에 나설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주요현안이 산적해있는데다 남북관계까지 경색되고 있어 이를 명분으로 국회에 복귀할 가능성도 일부 제시된다.

주 원내대표가 국회에 복귀하더라도 원 구성 협상이 재개되지 않을 수 있다. 통합당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통합당 나름대로 국회 내에서 역할을 하자는 목소리가 대두되는 상황이다.

앞서 김 위원장도 19일 "(원 구성 협상은) 종래 사고에서 벗어나 새 시각을 가지면 어렵게 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통합당이 새로운 전략으로 이번 국면에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같은날 비례대표 의원들과 오찬에서도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더라도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원구성에 대해서는 당에서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게 좋지 않겠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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