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2차 지원금을 검토할 순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제는 핀셋형 지원이 더 효과적이다"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숨을 돌렸다"고 했다. 재난지원금은 지난 3월 초 김 지사가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제안한 화두였다. 그의 제안은 정책이 됐다. 모든 가구가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았고, 침체된 소비도 어느 정도 살아났다.
◇"재난지원, 이제는 핀셋형으로"
정책 효과가 나타나자 일각에선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긴급재난지원금 소비가 마무리되면서 ‘절벽’에 직면하게 된다는 설명도 붙는다.
맞춤형 지원 대상으로는 현재 고용시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실업자와 무급휴직자 등을 거론했다. 김 지사는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기업에 대한 지원에 집중해 대한민국의 먹거리 산업인 기간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업자들을 위한 실업급여의 한계도 지적했다. 김 지사는 “현재 실업자 중 실업급여 혜택을 받는 사람이 37%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63%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라며 “한국형 취업제도를 빨리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이 촉매제가 된 기본소득도 “논의는 하되 서두르면 안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당장 실행 여부를 두고 기본소득 논쟁을 벌이면 실효도 없이 소모적 논쟁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현실적 문제도 고려했다.
재정확대를 꾸준히 꾸준히 주장해왔던 김 지사는 “소득에 따라서 조금씩 부담을 늘려나가는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과거 기업인들이 글로벌 업체와 만나면 ‘한국은 북한과 아직 휴전 중이지 않냐’면서 디스카운트를 이야기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올해 3, 4월이 되면서 코로나19에도 유일하게 돌아가는 공장이 한국이었고, 그게 협상 과정에서 오히려 프리미엄으로 작용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의미하는 리쇼어링은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논의와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인력 채용에 주목한다. 그는 “리쇼어링의 핵심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어떻게 지역으로 올 수 있게 하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이 수도권에 몰린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하면 수도권 집중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국가 단위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포함해 균형 발전 뉴딜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면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숨을 돌렸다"고 했다. 재난지원금은 지난 3월 초 김 지사가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제안한 화두였다. 그의 제안은 정책이 됐다. 모든 가구가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았고, 침체된 소비도 어느 정도 살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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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 이제는 핀셋형으로"
정책 효과가 나타나자 일각에선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긴급재난지원금 소비가 마무리되면서 ‘절벽’에 직면하게 된다는 설명도 붙는다.
김 지사는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2차 대유행이 다시 오면 재난지원금을 다시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취약계층 등 핀셋형으로 집중해 가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긴급한 수혈은 필요하지만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재정의 한계를 감안한 주장이다. 김 지사의 주장은 늘 ‘공부’를 바탕으로 한다. 경제학 교수, 경제연구원 등 경제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쳐 생각을 다듬었다고 한다.
맞춤형 지원 대상으로는 현재 고용시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실업자와 무급휴직자 등을 거론했다. 김 지사는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기업에 대한 지원에 집중해 대한민국의 먹거리 산업인 기간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업자들을 위한 실업급여의 한계도 지적했다. 김 지사는 “현재 실업자 중 실업급여 혜택을 받는 사람이 37%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63%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라며 “한국형 취업제도를 빨리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이 촉매제가 된 기본소득도 “논의는 하되 서두르면 안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당장 실행 여부를 두고 기본소득 논쟁을 벌이면 실효도 없이 소모적 논쟁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현실적 문제도 고려했다.
김 지사는 “고용보험을 아무리 확대해도 청년들의 경우 취업이 되지 않으면 고용보험 혜택을 줄 수가 없다”며 “기본 안전망을 갖추지 않고 기본소득으로 가버리면 정부 재정이 감당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재정확대를 꾸준히 꾸준히 주장해왔던 김 지사는 “소득에 따라서 조금씩 부담을 늘려나가는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특히 “정부의 그런 방침에 국민들이 동의해주는 선순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증세 외에 방법이 없다고 해버리는 악순환 절차를 밟으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부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제는 코리아 프리미엄"
도시자로서 코로나19를 현장에서 직접 챙긴 김 지사는 코로나의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봤다고 말한다. 김 지사는 방역 뿐 아니라 경남의 기업인들과도 꾸준히 소통하며 산업현장을 챙겼다. 김 지사가 만난 기업인들의 이야기는 ‘코로나 프리미엄’에 방점이 찍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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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코리아 프리미엄"
도시자로서 코로나19를 현장에서 직접 챙긴 김 지사는 코로나의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봤다고 말한다. 김 지사는 방역 뿐 아니라 경남의 기업인들과도 꾸준히 소통하며 산업현장을 챙겼다. 김 지사가 만난 기업인들의 이야기는 ‘코로나 프리미엄’에 방점이 찍힌다.
김 지사는 “과거 기업인들이 글로벌 업체와 만나면 ‘한국은 북한과 아직 휴전 중이지 않냐’면서 디스카운트를 이야기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올해 3, 4월이 되면서 코로나19에도 유일하게 돌아가는 공장이 한국이었고, 그게 협상 과정에서 오히려 프리미엄으로 작용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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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세계적으로 물동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버텨 내는 게 중요한데, 이 위기를 잘 넘기면 기업들에게도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새 기회가 될 수 있겠다고 기업인들이 이야기하더라”며 “K-방역을 통해 대한민국의 수준이 각 분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의미하는 리쇼어링은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논의와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인력 채용에 주목한다. 그는 “리쇼어링의 핵심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어떻게 지역으로 올 수 있게 하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이 수도권에 몰린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하면 수도권 집중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국가 단위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포함해 균형 발전 뉴딜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면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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