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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 /사진=뉴스1 |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이번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보다 앞으로 집 한 칸 장만하고 싶은 3040 세대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는 데에 있다. 자금력이 없어 보통 전세를 끼고 집을 장만하는 무주택 젊은이들의 생애 첫 주택 마련의 꿈까지 투기꾼의 욕망으로 치부해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이나 처방전이 쏟아졌지만 언제 집 값 한번 제대로 잡힌 적 있었던가"라며 "오히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전체가 문 정부 내내 천정부지 치솟는 집값 불안에 시달리고 한곳을 누르면 나머지 한곳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의 부작용만 양산한 것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은 정부 마음대로 쥐고 흔들면 안 되는, 경제 원리와 인간의 기본욕구가 작동하고 충돌하는 시장"이라며 "셋방살이에서 탈출하고 싶은 젊은이들의 선택권을 빼앗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용이 되지 말고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사는 따뜻한 개천을 강요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헌법에 명시된 재산권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본 전제와 방향이 수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정부가 쏟아내는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분노를 감당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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