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진영논리 넘어서야 코로나 위기 극복한다"

[the300][대한민국4.0, 일하는 국회][인터뷰]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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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이기범 기자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4년 뒤 21대 국회가 '슬기로운 국회'로 기억되길 꿈꾼다. 이를 위해 '공정과 상생의 정치'를 회복하는 게 필수라고 생각한다.

조 의원은 "지금은 국회 초반부터 (원구성 협상 등으로) 정치가 실종될 위기에 놓였는데 여야가 의석차에도 불구하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의회정치를 상당히 전진시킨 그런 국회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애국심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뭉쳐서 경제문제를 비롯한 여러 국가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한 21대 국회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방통행, 아전인수…버려야 '할 일' 생긴다


21대 국회 초반부터 원구성 협상에서 여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15대 국회 후반기(1998년) 이후 권력 분산 차원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은 한 당이 독식하지 않는다는 게 관행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에 거대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관행을 깼다.

협의·협상·타협·절충이 '정치의 가치'라고 강조하는 조 의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의 복원'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정치가 실종되면 국회는 '표결기관'으로 전락하는 '자판기 국회'가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야당과 대화하지 않고 매번 자판기처럼 당 지도부에서 정한대로 버튼을 눌러 찬반표결을 하면 100여명의 야당 의원들이 할 일이 없어진다"며 "야당이 할 일이 없어지면 여당도 할 일이 없는 것이다. 상임위원회는 무슨 필요로 운영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21대 국회 초반부터 국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이유로 여야가 사안마다 유리하게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아전인수격 태도'를 꼽았다. 새로운 국회가 열렸지만 여전히 관행, 규범, 법 등 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고수하기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조 의원은 "민주당은 국회법을 내세워서 의장단, 상임위원회 구성을 법이 정한 시한에 맞춰 빠르게 해야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며 "그런데 정작 원구성에 있어서는 야당과 협의없이 표결을 했고 '국회의 모든 사안은 여야가 협의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하는 국회법의 최상위 규범을 무시해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국정운영을 발목 잡는 등 관행을 자기들이 만들고 이제와서 '폐습이다, 개혁해야 한다'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는데 21대 국회 앞날을 암울하게 만드는 최대 요인"이라고 말했다.



'합리적 중간지대' 조성이 해법


조 의원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중간지대를 만들어 그것을 국회의 '중심 흐름'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는, 여야 사이의 소모적인 정쟁의 되풀이를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조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진영을 떠나서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이 강한 분들이 모여 얘기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여야 의원들 중 진영논리가 강한 목소리에 기능(자정작용)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분과 소통하고 이들이 국회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조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요청으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통합과 상생포럼'에 가입했다. 조 의원은 "여당 주도의 모임에 야당 의원이 가입돼있지만 여야 의원이 모여있는 단체에서 합리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체에서뿐만 아니라 여권 의원들과 교류하며 민감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절충의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뉴스1



21대 최우선 과제는 '경제살리기' '국민통합'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는 '경제 살리기'를 꼽았다. 조 의원은 "모든 시작은 경제"라며 "경제가 살아야 복지, 안보, 교육, 미래투자, 국민 문화생활 향상, 경제양극화 해소, 국제사회 영향력 향상 등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세계 경제가 하향 추세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 쏟아내 경제에 더 타격을을 준 가운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왔다"며 "정부 여당이 정책 방향을 잘 잡고 노력해야 할 때 야당도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 과제로 '국민 통합'을 말했다. 조 의원은 문 정부를 향해 "51%의 자기편 논리만 충실히 반영하는 기조를 버려야 한다"며 "현재 정부가 국가의 지원보조사업 등 제도적 혜택과 국정 참여 기회를 주는 것에 있어 지지층 관리를 위해 소위 '자기 편'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분열이 가속화될 경우 국력을 낭비, 소모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불어가는 체제가 된다"며 "'경제 살리기' 등 국력 결집이 필요한 상황에서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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