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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의사진행 발언 후 퇴장하고 있다. 2020.6.15/뉴스1 |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2차 본회의'를 하루 앞뒀지만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두고 갈등을 겪는 가운데 사실상 '대화 단절'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서로에게 양보를 촉구하는 여야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
원구성 갈등, 국회 파행…서로 공 넘긴 여야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9일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조속한 원구성을 위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표결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미래통합당을 압박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통합당과 상임위원장 몫을 11대7로 나눈 '가합의'에서 자당 몫인 4개 위원장(운영·과기정통·행안 등)우선 선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살라미 전술'로 여당 몫 위원장을 선출한 뒤 변화한 국회 상황에 따라 통합당과 추가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계산이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강행 표결 이후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계획을 연기하든지 단독으로 원 구성을 마무리 지어야 할 상황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또 다시 표결을 강행할 경우 국회 운영에 부담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말을 아끼고 있다. 예정대로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겠지만 최종 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9일 본회의를 열어 원구성을 마무리할 가능성에 대해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건 저희의 영역이 아니라 의장님의 영역"이라며 "여러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입장에선 또 다시 표결을 강행할 경우 국회 운영에 부담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말을 아끼고 있다. 예정대로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겠지만 최종 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9일 본회의를 열어 원구성을 마무리할 가능성에 대해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건 저희의 영역이 아니라 의장님의 영역"이라며 "여러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협상 불능' 상태다. 주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강행한 직후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사퇴의사를 밝히고 잠적하면서다.
통합당의 한 중진 의원은 "내일(19일) 본회의를 여당이 강행하겠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둘 것이다.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다"며 "4년 내내 야당이란 존재가 아예 없는 것처럼 저렇게 '무시 전략'으로 나올텐데 절대 여당의 계획에 응해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가 당장 복귀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광주의 한 사찰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일종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18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와) 아침에 또 통화했다. 광주에 계신다"며 "(주 원내대표가) 절에 계시고 누구도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다. 너무 실망해서 현재까지 돌아오실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 위원은 "(여당이) 하청업체 다루듯 했다. 그냥 빼앗아가지 않았나.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라는, 하청업체한테 갑질하는 행태에서 협상이 아니라 굴욕이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오만과 독선으로부터 (주 원내대표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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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6.17/뉴스1 |
외교안보 현안 대두…통합당, 별도 특위로 대응
변수는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 최근 떠오른 외교안보 현안 문제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차원의 대북 대응 방안 마련에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원회는 가동하는 등 힘을 모아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또한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통합당을 향해 국회에 들어오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외교, 국방, 정보위원회 등 많은 부분들에 심각한 어려움 있어서 야당이 그것에 관해서 모든 걸 떠나 우선적으로 (협조)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과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실업 위기에 있는 사람들, 실직자들에게 새로운 일을 만들어 드리고 고용보험을 통해 재기할 수 있는 발판 등 우선적으로 진행하는게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외교안보 현안 문제는 원구성 협상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그으며 당내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를 지적하고 있다. 외교안보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경제혁신위원회를 구성, 민주당의 야권을 향한 '발목 잡기' 프레임에 말리지 않겠다는 게 통합당의 복안이다.
박진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은 "우리 당의 일관된 원칙은 이번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 혹은 폭주로 인한 상임위 구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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