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모욕적"…'야당 없는' 법사위에 긴장감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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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머리를 넘기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굉장히 모욕적입니다.”(추미애 법무부장관)

‘야당 없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다.

‘당 대표 출신’의 추 장관도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대검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검찰 개혁에 미온적 태도를 문제 삼는 의원들 질의에 “검사 출신 아닌가”라고 맞받아쳤다.



송기헌 "검사들에 '순치'되는 것 아닌가"…추미애 "진지성 폄훼 말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을 향해 “죄송하나 이전에 했던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 장관님 같은 분들도 검사들과 같이 일하게 되면 ‘순치’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검언 유착 의혹’을 언급하며 “(의혹을 받는) 한 검사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한 것이 어제”라며 “이 시간이 처음 언제 나왔나. 두달 반 전”이라고 질의했다. 송 의원은 “가장 핵심적인 증거를 두달 반 지나서 압수수색했는데, (추 장관이) ‘압수수색 됐기 때문에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이에 추 장관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즉각 대응했다. 이어 “질의를 통해 업무의 진지성을 폄훼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법사위 위원 중 일부는) 검사 출신 아닌가. 오늘날 검찰개혁에 다들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바라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만 있는데도 긴장감이 넘친다”며 “그만큼 법사위가 ‘핫하구나’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추미애 "대검 스스로 감찰 무력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그러면서 추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관련 강압 수사 의혹’에 대한 진정 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한 데 대해 “정확하게 감찰 사안”이라며 “그것이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변질시켜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행화돼서도 안된다”고 꼬집었다.

또 “대검 스스로가 감찰부장을 외부인사로 해서 잘했다고 명분을 세우고, 스스로 무력화하는 관례를 만들면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해당 진정 건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검찰 측 증인이었던 한모씨의 동료 수감자 최모씨가 지난 4월 ‘검찰 수사 과정에 부조리가 있었다’고 법무부에 낸 것을 말한다. 법무부는 이를 대검에 넘기면서 수신자를 감찰부로 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대검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내고 해당 건을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다.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 받는 게 상식"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검언 유착 의혹’,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을 차례로 언급하며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이 표면 위로 드러난 사건이라며 국민의 인권과 존엄성이 위협받을 우려가 높다는 취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이나 징계를 받는 게 상식”이라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관련 검사들이 조사 받았으나 불기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 해명을 그대로 옮겼고 강제 수사도 한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수사 주체에 대한 엄중한 조사가 있었어야 했는데 ‘제식구 감싸기’로 불기소로 끝난 점은 상당히 유감”이라며 “말씀 드린 것처럼 의원면직 접수를 받고 보류하지 않고 쉽게 면직 처분한 것도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판결 관련 한모씨 동료 수감자가 당시 사건 담당 부서가 아닌 곳에서 조사 받은 점에 주목했다. 박 의원은 “당시 출정조사를 받은 부서가 중앙지검 935호실이다. 금융조사부”이라며 “통상 가능한 일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추 장관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6.18.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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