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N번방·아동학대' OUT…국회 '문화체육여성위' 탄생한다

[the300]

2016년 5월20일 오후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시민들이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의 20대 여성 희생자 추모 메시지를 적은 포스트잇을 붙이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의 상시 운영을 위한 ‘탈겸임화’ 방안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와 합쳐 ‘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현재 여가위는 ‘겸임 상임위’로 운영되면서 국회의원들은 물론,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받지 못한다.

이른바 ‘효리네민박녀 폭행 사건’, ‘N번방 사건’, ‘체육계 미투’ 등 ‘젠더’ 현안은 물론 ‘아동 학대’ 등 가족 문제에 대해 국회가 즉각 대응하고 충분히 논의하기 위한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일하는국회추진단(한정애 단장)은 최근 회의를 거쳐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일하는국회법’(국회법 개정안) 초안에 포함됐다.

‘일하는 국회법’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후보 시절 내건 ‘간판 공약’으로, 김 원내대표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 이번주까지 동료 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초 당론으로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여가위는 1994년 6월 ‘여성의 복지와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탄생한 여성특별위원회를 기원으로 한다. 이후 2002년 3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특위가 사라지고 여성위원회가 신설됐다.

이후 몇 차례 명칭 변경 후 2010년 3월 여성가족위원회가 됐으나 ‘겸임 상임위’로 운영되면서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젠더’ 및 가족 이슈가 다원적·다층적으로 심화되고, 여성과 아동 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성행하나 이들 현안을 적극 다루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에서도 여가위는 대체로 주목받지 못했다. 다른 상임위에 비해 기간도 짧고 현장 시찰 중심으로 진행됐다. 의원들도 ‘주 상임위’에 집중하면서 여가위에 힘쓸 여유가 부족했고 언론 보도도 제한적이었다.

이에 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위원회를 구성해 젠더 현안 등을 상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위원수 조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기존 여가위에서 ‘겸임’ 꼬리표를 떼고 독자적인 상설 상임위로 운영하는 방안은 의원 정수를 늘리지 못하는 한계를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았다.

한정애 단장은 “여가위에 계신 의원님들 모두 열심히 하려고 하시지만, 상임위 한 곳에 속해 계신 상황에서 여가위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젠더 정책 등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점이 있다”며 “현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탈겸임화, 상설화 등 구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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