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가 지시했는데…코로나 '등록금 반환'에 정부내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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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서울 강남구 멀티캠퍼스 선릉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 1차 대화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17/뉴스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안팎에서 본격적인 반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응방안 검토를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당정청은 국회에 모여 방안을 고민했다.

하지만 부처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구체적인 대책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필요한 예산 규모까지 생각해놨지만, 나라 곳간 열쇠를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당정청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대학 등록금 지원(혹은 반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유기홍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회 교육위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찬대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대학생의 고충이 많다. 그런 어려움에 (당정청이) 엄중하게 생각을 한다"며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여러 의견들이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이 첫 회의인 만큼 지원 규모와 방식에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정부와 여당, 여당 의원들 간에도 일부 의견차이가 있다. 박 의원은 "추경 과정에서 (관련 지원금을) 증액할 것인지, 진행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견이 있어 구체적인 범위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정부가 대학생을 직접 지원해야 하는지,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가 학생을 지원하는 간접 지원 방식을 택할지 등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경안엔 교육부가 요청한 1900여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대학 긴급지원금'이 기재부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6.17/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접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홍 부통리는 "정부 재정으로 대학 등록금을 반환해주는 대학을 지원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을 통해 대학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에 일정부분 지원해서 부담을 정부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김경협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학 등록금 반환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고 이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학도 자체수입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안다"며 "기숙사가 운영이 안되고 해외유학생 수도 줄어들어 대학도 여러가지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어려움의 정도를 자영업자 등 다른 민간부문과 비교하면 대학은 피해를 덜 입은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 재정지원여부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대학 스스로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다만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여러 창구가 있다"며 "그런 재정지원의 틀을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검토해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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