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등록금 반환 대학에 정부 재정지원,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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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06.17. photothink@newsis.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대학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에 정부가 일부 재정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정부 재정으로 대학 등록금 반환액을 지원하는 것은 지금단계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을 통해 대학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에 일정부분 지원해서 부담을 정부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김경협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학등록금 반환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고 이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학도 자체수입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안다"며 "기숙사가 운영이 안되고 해외유학생 수도 줄어들어 대학도 여러가지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어려움의 정도를 자영업자 등 다른 민간부문과 비교하면 대학은 피해를 덜 입은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 재정지원여부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대학 스스로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다만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여러 창구가 있다"며 "그런 재정지원의 틀을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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