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폭파에 사라진 혈세 180억…"즉시 배상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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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북한이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2시49분 북한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8년 9월 개소 당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경. (뉴스1DB) 2020.6.16/뉴스1

제20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의원이 16일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즉시 손해 배상과 원상 회복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립에는 우리 국민 세금 180억원이 투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성공단 내 지어진 연락사무소는 2005년 남북 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개소할 당시 건립비용 80억원이 투입됐고 2018년에 개·보수하면서 97억8000만원이 또 들어갔다.

윤 의원은 "이번 건물 폭파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유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정부 재산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며 "남북 간 모든 선언과 합의의 정신을 파기하고 정면으로 부정한 도발 행위이므로 가장 강력한 언어로 항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 남북평화협력정책의 상징이었던 만큼 이번 폭파로 그 정책의 오류도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굴욕적 결과를 초래한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조정하고 강력한 대북 대응책과 대비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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