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첫 회의'…野 '불참' VS 與 "일하는국회, 고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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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상임위 강제 배정에 항의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좌석들이 비어있다. / 사진제공=뉴스1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16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전날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을 강도 높게 비판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윤호중 신임 법사위원장은 1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간사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백혜련(위원장석 가까운 순)·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소병철·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최기상·신동근 민주당 의원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들 반대 측에 자리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은 전날 법사위,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등 위원장 선출에 ‘일방적 배정’이라며 사실상 국회 ‘보이콧’에 돌입한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통합당 의원들의 불참을 의식한 듯, 한 목소리로 ‘일하는 국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21대 국회가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출범하는 마당에 야당 의원님들도 함께 일하는 국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일하는 국회를 위해) 다른 상임위와 뜻을 함께 나눌 것인가, 고민해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견이 있으시면,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좋은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얼마든지 토론하고 발언하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법사위가 일하는 국회 상징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 간사로 선임된 백혜련 의원은 “‘일하는 국회’라는 모토에 맞게 법사위가 법안의 무덤이 아니라 법안의 쾌속열차가 되는 데 일조하고 싶다”며 “미래통합당과도 열심히 대화하고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사법 개혁 과제를 21대 국회 전반기에 마무리하겠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20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 간사를 맡았던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완비되지 않았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큰 얼개만 됐다. 법사위 소관은 아니나 경찰개혁도 남았다”며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함께 고민하면서 국민의 뜻에 맞는 사법·검찰 개혁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재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사법개혁은 20대 법사위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빠짐없이 챙겨서 좋은 사법시스템을 만들어서 국민들게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초선’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법 집행에 있어서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체감하는 게 진정한 검찰·법원 개혁”이라며 “저희들만의 개혁이 돼선 안된다는 것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존엄성이 존중받고 기본권이 보장되는 것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개혁과제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돼야 하는 것도 비극”이라며 “이 비극을 끝내려면 (21대 국회에서) 확실히 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적 과제가 엄청 많은데 비생산적 이슈를 두고 수많은 인재와 자원이 쓰인다는 게 문제”라며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21대 국회 전반기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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