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유턴기업 수도권 배정? 지방균형발전은?"…성윤모 "균형되게…"

[the300]16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성윤모 장관 현안보고

(대전=뉴스1) 주기철 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대전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8/뉴스1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리쇼어링(Re-shoring) 즉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책에 수도권 입지 우선 배정이 포함된 점과 관련 "단순히 수도권에 (부지를) 주는 게 아니라 지역과 수도권 균형된 시각으로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성 장관은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도권 입지 총량 내 우선배정은 지방균형발전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자 "지방 입지 우대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산업부의 '리쇼어링' 대책 중 설비투자비용을 지원하면서 수도권 입지 총량 내 우선배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모순"이라며 "비용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서 충당하면서 수도권에 배정하면, 수도권에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성 장관은 "이번에 하반기 경제대책에 여러 유턴기업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수도권 입지 우선배정도 넣었다"며 "이는 수도권 입지 총량제가 47%가량 차지 않고 남아있어 활용한도 내에 유턴기업을 지워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제도를 구성할 때 단순히 수도권 입지를 하나 더 주는게 아니라 지역과 수도권으로 올 수 밖에 없는 기업들에 지원할 수 있는 균형된 시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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