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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임위 배정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0.06.16. photo@newsis.com |
전날 상임위를 강제 배정받은 통합당 의원 25명은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찾아 30여분 동안 항의했다.
김 원내수석은 의장실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정사상 유례없는 의회 폭거를 감행한, 대한민국 국회를 식물 국회로 만든 박병석 의장과 민주당에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은 "상임위원 강제 배정을 바로 취소하고 철회해주시길 강력하게 말씀드렸고, 강제 배정된 상임위에서는 국회 활동을 할 수 없단 점도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렸다"고 했다.
또 "국회 정상화를 위해 국회의장이 결자해지의 모습으로 어제 강제 배정된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상임위 위원장에 대한 선출 취소를 강력하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 6개 상임위 강제배정
전날 민주당과 통합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원구성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자 박 의장은 직권으로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이에 반대한 통합당은 국회 본회의에 불참했을 뿐아니라 자당 소속 의원의 상임위 배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박 의장은 통합당 소속 의원들을 6개 상임위에 직권으로 배분했다. 국회법 48조 1항에 따르면 상임위·특위 위원의 선임 요청 기한(총선 후 첫 임시회 집회일부터 2일이내)까지 요청이 없을 경우 국회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박 의장은 김도읍·김웅·유상범 의원 등 법조인 출신을 법사위에 배정했고 류성걸·송언석·유경준·유의동·윤희숙·추경호 의원 등 경제통은 기재위에 배정했다.
국방위에는 한기호·신원식 등 군인출신을, 외통위에는 태영호·권영세·박진 의원등을 배정했다.
국회의장실은 재선 이상 의원의 경우 기존 상임위원회 경력, 초선 의원의 경우 언론에 보도된 희망상임위와 민간경력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강제 상임위 배정, 53년 전에 딱 한번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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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6.15. photocdj@newsis.com |
국회의장이 야당의원들의 상임위를 강제 배정한 것은 1967년 7대 국회 이후 53년만이다.
당시 이효상 국회의장은 야당인 신민당 의원들을 강제로 배정했다. '6.8부정선거'로 불릴만큼 당시에 부정행위가 일어났고 신민당은 이에 반발해 국회 등원을 거부했다.
이 의장은 등원하지 않은 야당 의원들은 교섭단체가 될 수 없다며 무소속으로 규정하는 논리를 내세우며 신민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했다.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강제 배정한 것은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처음"이라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말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이 아닌 셈이다.
국회의장실 "나중에 원내대표와 협의해 상임위 교체 가능"국회의장실은 의장이 상임위를 배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취지가 원구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제14대 국회 전반기(1992년)에 상임위원장 선거와 상임위원 선임이 10월 2일에 이뤄지는 등 원구성이 지연된 뒤 국회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원구성 시 정치적인 이유로 지연되지 않도록 상임위원 선임 기한 및 상임위원장 선거 기한 등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 선임 요청 없이 위원을 선임해 발생하는 문제는 추후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른 위원 개선(사·보임)을 통해 해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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