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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강제 상임위 배정받은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2020.6.16/뉴스1 |
미래통합당 보좌진협의회(회장 이종태, 이하 미보협)는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합의없이 단독으로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에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기관차는 벽에 충돌해서 산산이 조각난 뒤에야 멈춘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정부·여당은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미보협은 "견제와 균형, 그리고 민주주의 최후인 보루인 법사위원장이 여당 단독의결로 선출됐다"며 "다수당이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7대 국회 시절이던 지난 1967년 이후 53년 만이다. 개원 국회에서 상대 당의 동의 없이 상임위원을 일방적으로 배정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보협은 "이에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선출된 지 근 한 달만에 사임을 표명했다. 국회가 20대에 걸쳐 쌓아온 양보와 협력의 전통이 하루 아침에 헌신짝처럼 버려졌다"며 "동시에 개원 후 최단기간 파국을 맞이한 최악의 국회라는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고 밝혔다.
미보협은 "이제 여당의 입법을 견제할 세력은 없어졌다. 민주당은 개헌 말고는 못 할 일이 없다. 삼권분립은 무너졌다"며 "177석의 압도적 의석수를 보유한 수퍼여당이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하며 균형과 견제라는 국회의 원리마저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여당이 표결을 강행하면 이제 야당은 막을 방법이 없다. 어제부로 국회는 청와대의 뜻을 알아서 받드는 '하청부'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미보협은 "국회 운영에는 원칙과 룰이 있다. 법상 상임위 배정표를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의장이 강제로 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온 것은 다 이유가 있다"며 "민주당이 야당 시절이던 18대 19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한 것은 당시 여당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회의 원리를 존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보협은 "국회 운영에는 원칙과 룰이 있다. 법상 상임위 배정표를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의장이 강제로 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온 것은 다 이유가 있다"며 "민주당이 야당 시절이던 18대 19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한 것은 당시 여당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회의 원리를 존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보협은 "민주당은 야당 반대 법안도 압도적 의석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뒤 일정 기간만 지나면 법사위를 우회해 얼마든 통과시킬 수 있었다"이라며 "법사위원장 없이도 얼마든지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것조차 거추장스럽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보협은 "상식에서 벗어난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고수 의지에는 현재 진행 중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드루킹 여론조작 재판 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이 겨우 이 정도인가? 부디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마음을 읽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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