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DJ넥타이 매고 김정은에 6·15 구두친서 "돌파구 찾자"

[the300]"남북 의지만으로 안되지만 할 수 있는 일 있다"(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 모두가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엄숙한 약속"이라며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은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영상축사를 통해서도 대북 메시지를 발신했다.

북한이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 부부장 담화로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나선 후 문 대통령의 육성으로는 첫 반응이다. 특히 김 위원장과 함께 했던 약속을 언급하는 등 김 위원장을 향해 말로 쓴 편지, 즉 구두친서라는 성격이 뚜렷하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축사를 영상을 통해 전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0.06.15. photo@newsis.com



北 향해 "김정은 노력 안다, 긴장조성 안돼"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됐다"고 밝혔다. 6.15 남북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남북 합의에 대해 "정권과 지도자가 바뀌어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남북 공동의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는 대화 국면의 지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6.15선언 이후에도 남북관계는 일직선으로 발전해가지 못했다"면서도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민족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로,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남과 북은 낙관적 신념을 가질 것"을 강조하며 "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또 다시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기대만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됐다"며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국제 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했다고 조선중앙TV가 1일 보도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포옹하고 있다. 2019.07.01. (사진=조선중앙TV 캡쳐) photo@newsis.com



우리 국민에겐 "언제든 격랑..단합해주길"


문 대통령은 특히 국회를 향해 "21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위해, 나아가서는 평화 경제의 실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화와 통일은 온 겨레의 숙원이며 우리의 헌법 정신"이라며 "이에 따라 역대 정부는 남북 간의 중요한 합의들을 이뤄왔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과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분단 이후 첫 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공동선언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남북문제 해결의 열쇠도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며 "이와 같은 합의들이 국회에서 비준되고 정권에 따라 부침 없이 연속성을 가졌다면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북관계는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격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이렇게 엄중한 시기일수록 국회도 국민들께서도 단합으로 정부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남북 의지만으로 마음껏 달릴 상황 아냐" 


이날 수보회의 발언에는 "평화"가 7차례, "합의"와 "남과 북" 표현이 각각 6차례 나왔다. 남북이 함께 한 합의를 지켜야 하고, 그 방향은 평화라는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기울인 노력을 잘 알고 있고, 생각만큼 진전이 되지 않은 데 자신도 아쉽다고 말했다.

6·15 영상축사에서도 "한반도는 아직은 남과 북의 의지만으로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더디더라도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으며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이 처한 현실을 있는그대로 봐 달라는 주문이다. 

그러면서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분명히 있다"며 "북한에게도 대화의 창을 닫지 말 것을 요청한다. 장벽이 있더라도 대화로 지혜를 모아 함께 뛰어넘길 바란다"고 말했다. 

6·15 공동선언 20주년에 나온 이 같은 메시지는 4·27 판문점선언, 9·19 군사합의는 20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의 흐름 위에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문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는 대북강경론이 고개를 드는 것과 선을 그었다. 박정희정부부터 시작한 남북합의를 열거했다. 평화를 향한 남북합의는 정권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셈이다. 그러면서 국회엔 판문점선언 비준을 포함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파국으로 내달리지 말고 함께 돌파구를 찾자는 발언이 의미 있으려면 결국 북한이 호응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나서서 약속과 원칙을 재확인한 무게감은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진정성을 북한 지도부도 이해하고 대화에 나서주길 기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 봐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설득마저 통하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는 4·27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다시 회복할 여지도 찾기 어려운 국면에 빠질 수 있다.



4.27 판문점 연대-20년전 DJ넥타이 사용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구체적 제안보단 "대화로 풀자"는 원칙론에 그친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남북관계는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격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대목은 결국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여러차례 새로운 제안을 해왔다는 입장이다. 취임 3주년에 '인간안보'를 화두로 남북간 재난방재, 보건의료 협력 여지를 열기도 했다. 특히 인간안보 협력은 비핵화 등 난제보다는 훨씬 피부에 와닿고 쉽게 실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6·15 영상축사에 사용한 넥타이는 20년전 김 전 대통령이 썼던 것이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대통령의 옷장에서 찾아내 청와대로 보냈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축사를 전하며 사용한 연대. (사진=청와대 제공) 2020.06.15. photo@newsis.com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김 의원은 6·15정신을 계승해달라는 뜻이라면서 청와대로 이 넥타이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 넥타이는 김 전 대통령의 기념관에 보관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 앞의 연대(발언대)는 4.27 때 썼던 것으로, 그후 판문점에 보관해 오다 이번에 청와대로 가져와 사용했다. 호두나무 재질로 만들었다. 강 대변인은 "호두나무는 습기에 강하고 휘거나 터지는 일이 없다"며 "휨이나 뒤틀림 없는 남북관계를 기원하기에 적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넥타이와 연대는 6·15 남북공동선언부터 4·27 판문점선언까지 18년에 걸쳐 남북이 함께해 온 ‘대화의 여정’을 상징하는 소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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