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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법제사법위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2020.06.15. photocdj@newsis.com |
국회는 15일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채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통합당이 상임위 배정요청을 하지 않아 통합당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도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배정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6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원구성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이에 반대한 통합당은 국회 본회의에 불참했을 뿐아니라 자당 소속 의원의 상임위배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박 의장은 통합당 소속 의원들을 6개 상임위에 직권으로 배분했다. 국회법 48조 1항에 따르면 상임위·특위 위원의 선임 요청 기한(총선 후 첫 임시회 집회일부터 2일이내)까지 요청이 없을 경우 국회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박 의장은 김도읍·김웅·유상범 의원 등 법조인 출신을 법사위에 배정했고 류성걸·송언석·유경준·유의동·윤희숙·추경호 의원 등 경제통은 기재위에 배정했다.
국방위에는 한기호·신원식 등 군인출신을, 외통위에는 태영호·권영세·박진 의원등을 배정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6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원구성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이에 반대한 통합당은 국회 본회의에 불참했을 뿐아니라 자당 소속 의원의 상임위배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박 의장은 통합당 소속 의원들을 6개 상임위에 직권으로 배분했다. 국회법 48조 1항에 따르면 상임위·특위 위원의 선임 요청 기한(총선 후 첫 임시회 집회일부터 2일이내)까지 요청이 없을 경우 국회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박 의장은 김도읍·김웅·유상범 의원 등 법조인 출신을 법사위에 배정했고 류성걸·송언석·유경준·유의동·윤희숙·추경호 의원 등 경제통은 기재위에 배정했다.
국방위에는 한기호·신원식 등 군인출신을, 외통위에는 태영호·권영세·박진 의원등을 배정했다.
국회의장실은 재선 이상 의원의 경우 기존 상임위원회 경력, 초선 의원의 경우 언론에 보도된 희망상임위와 민간경력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통합당 의원 중 유일하게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1948년 제헌국회 이래 국회에서 상대당의 동의 없이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배정한 적은 없었다"며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법에는 상임위원 배정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의장이 배정할 수 있다고 돼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며 "국회에는 운영의 룰과 원칙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40조에 명시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통합당 의원들은 2년동안 국회의장이 배정한 상임위에서 활동해야할 것 같지만, 국회가 정상화될 경우 새로 재배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회법 48조는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섭단체 대표가 국회의장에 요청할 경우 사·보임을 통해 사실상 상임위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통합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통합당 의원 중 유일하게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1948년 제헌국회 이래 국회에서 상대당의 동의 없이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배정한 적은 없었다"며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법에는 상임위원 배정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의장이 배정할 수 있다고 돼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며 "국회에는 운영의 룰과 원칙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40조에 명시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통합당 의원들은 2년동안 국회의장이 배정한 상임위에서 활동해야할 것 같지만, 국회가 정상화될 경우 새로 재배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회법 48조는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섭단체 대표가 국회의장에 요청할 경우 사·보임을 통해 사실상 상임위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제14대 국회 전반기(1992년)에 상임위원장 선거와 상임위원 선임이 10월 2일에 이뤄지는 등 원구성이 지연된 뒤 국회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원구성 시 정치적인 이유로 지연되지 않도록 상임위원 선임 기한 및 상임위원장 선거 기한 등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 선임 요청 없이 위원을 선임해 발생하는 문제는 추후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른 위원 개선(사보임)을 통해 해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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